문서번호	식품안전과-30861
결재일자	2016.10.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철환	윤경희	구장회		10/18 나백주
협 조
	식품관리팀장		권순옥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음식점영업

신고절차·위생관리 매뉴얼 작성

2016. 10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음식점영업 신고절차·위생관리 매뉴얼 작성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음식점영업에 대한 신고절차, 위생관리 등 업무 매뉴얼을 마련 관련 공무원 등에게 배부하여 푸드트럭 영업신고 업무 등에 활용 하고자함

Ⅰ		관련 근거

❍ 영업신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4호

• 제42조(영업의 신고)

-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에 제출

• 1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 영업장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별표 15의2]

및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8개소)	+	서울시 조례(5개소)
①유원시설, ②관광단지, ③체육시설, ④도시공원, ⑤하천, ⑥대학교, ⑦고속국도 졸음쉼터, ⑧공용재산		①문화시설, ②광광특구 내 시설, ③도로(보행자전용도로), ④공공기관 주최·주관 행사 장소, ⑤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

※ 조례상 허용장소인 문화시설, 관광특구내 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에 한함

Ⅱ		추진목적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허용된 시설·장소별 소유 또는 관리·운영기관(부서)가 많아 영업신고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필요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시설·장소별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영업자 모집공고, 수의계약 요령 등에 대한 매뉴얼 제공으로 푸드트럭 활성화에 기여

Ⅲ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1. 영업허용 장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영업장소(8개소)

- 유원시설:「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

- 관광지 등: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

-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하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고속국도 졸음쉼터: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 공용재산:「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 서울특별시 조례상 영업장소(5개소)

-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

-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2. 영업절차

영업절차	모집공고	⇒	계약체결	⇒	자동차 구조변경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	영업 신고
	시설관리주체		시설관리주체 + 영업자		자동차정비공장 + 교통안전공단		한국가스 안전공사		소재지 관할 자치구

3. 영업자 선정절차 등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시 수의계약 요령 등

- 행정자치부 푸드트럭 영업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운영 요령(2016.8.9.)에 의거 수의계약

○ 수의계약 대상자 모집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푸드트럭 영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은 공개추첨방식이나 평가방식으로 한다.

- 경쟁력 있는 푸드트럭 사업자 선정을 위해  ‘평가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

- 취업애로 청년 및 급여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 푸드트럭 이동영업 방법

- 이동영업 사업자들은 개별 영업장소에 대한 여건을 파악한 후,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푸드트럭 이동영업 계획」*을 연별․분기별․반기별 등으로 수립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푸드트럭 이동영업 사업자들간의 영업시간 및 장소에 대한 계획이며, 각 장소별로 영업시간(시간별․일자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 사업자에게 이익이나 손실이 가지 않도록 사업자 상호간에 영업시간 및 장소를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지도․조정하여야 한다.

* (예시 1) 사업자별로 주 영업장소를 선정한 후, 나머지 장소들에 대해 순환 이동영업

(예시 2) 영업장소 전체를 일자별․시간별로 나누어 순환 이동영업

4. 사용료 산정기준

○ 근거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6.7.12.>

○ 사용료 산정방법

- 이동영업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

· 일수별 사용료 :  [eqn: {제14조제1항에`따라`산출한`연간`사용료} over {365} TIMES 사용일수]

· 시간별 사용료 :  [eqn: {제14조제1항에`따라`산출한`연간`사용료} over {365 TIMES 24} TIMES 사용시간]

· 이동영업 사용료는 「푸드트럭 이동영업 계획」에 따라 연별․분기별․반기별 등으로 부과한다.

- 고정영업 : 공유재산법령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연단위 사용료’ 산정방식을 따름

· 연간 사용료 산정기준

= 개별공시지가 × 사용면적(10㎡/대) × 사용요율(50/1,000)

- 일시적 영업 : 이동영업에서 정하는 ‘일수별 사용료’ 산정방식을 따름

5. 부지별 사업자 선정 절차

○ 입지 선정

- 영업허용 장소별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등 도입 검토 후 입지 선정

○ 영업자 모집

- 영업대수, 장소, 영업기간 및 시간, 업종 등을 포함하여 푸드트럭 영업자 공개 모집

○ 영업자 선정

- 공모 결과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 후 계약 체결

○ 영업신고

- 영업자가 시설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신고

6. 자동차 구조변경 절차

○ 구조변경 승인절차

구조변경 신청	⇒	서류검사 (승인)	⇒	자동차 구조변경	⇒	구조변경 검사	⇒	자동차 등록증 발부
영업자		교통안전 공단		자동차 정비사업자		교통안전 공단		교통안전 공단

7. 액화석유가스 안전검사

○ 검사절차

-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 가스시설 시공업자로부터 시설 설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를 받음

8. 식품위생법상 영업절차

○ 영업신고 절차

①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에 응모(허용지역 관리주체 등)	→	② 푸드트럭 영업 계약 체결 (허용지역 관리주체와 영업계약 체결)	→	③ 자동차 구조 변경 신청 (교통안전공단 구조변경 승인)	→
④푸드트럭 구조변경 시공 (자동차정비공장에서구조변경 시공)	→	⑤액화석유가스 가스시설 시공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정업체에서 시공)	→	⑥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승인)	→
⑦푸드트럭 구조 변경 작업완료 증명서발급 (자동차정비사업자)	→	⑧구조변경 적합여부 검사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정비사업자)	→	⑨이동용 음식판매차로 용도변경 전산입력 및 자동차등록증 기재(교통안전공단)	→
⑩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업종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 실시)	→	⑪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신청 (구비 서류*를 갖춰 시·군·구 위생담당부서)	→	⑫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수리 (영업신고증 발부)	→
⑬푸드트럭 영업 개시 (영업장소에서 영업)	→	⑭영업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 (관할관청에 영업 변경 및 폐업 신고)

Ⅳ		위생관리 매뉴얼

□ 위생·안전관리 세부요령

○ 개인 위생관리

- 종사자 건강진단, 전염성 질환자 조리금지 등

- 위생복, 위생모 등 착용 및 청결관리

- 손씻기 및 주의할 행동 요령 등

○ 식품 위생관리

- 식재료 구매·검수 및 보관관리

- 조리 중, 진열·제공 시 위생관리

- 세척 및 살균·소독 관리

○ 환경 위생관리

- 시설·설비의 위생관리

- 차량 및 주변 환경 위생관리

Ⅴ		행정사항

○ 관련 기관(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 제작 배부

- 영업 허용장소 행정재산 시설관리·운영 부서(시, 자치구)

- 자치구 위생담당부서 및 규제개혁담당부서

붙임 푸드트럭 영업절차·위생·안전관리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