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839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결재
허경희	代윤광호	代송광남	10/18 정유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76번, 김현아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현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1976번

1.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취급하고 있는 대출상품 종류와 상품소개

- 계약기간 종료전 이사시기불일치 보증금 미반환대출

- 종료후 보증금미반환 대출

- SH계약금 대출

- SH잔금 대출

2. 대출상품별 매년 실적과 누계(금액과 건수)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취급하고 있는 대출상품 종류와 상품소개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취급하고 있는 대출상품은 SH계약금 대출, SH잔금 대출, 계약종료전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미반환대출, 계약종료후 보증금 미반환 대출 4종류로 상품별 설명은 다음 표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한도	이율	기간	취급 기관
SH계약금 대출	공공임대주택(LH,SH)에 당첨된 자	5천만원	1.8%	입주일 (연장X)	우리 은행
SH잔금 대출	SH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자	18천만원		보증금 반환일 (최대2년)
계약종료전 이사시기불일치 보증금 미반환대출	민간 (신)임차주택 보증금 3억원 이내 임대차계약 체결자	18천만원
계약종료후 보증금 미반환 대출	임차권등기명령 접수한 세입자로서 보증금 4억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세입자	20천만원	개인별 금융자력에 따라 금리적용		주택 금융 공사

2. 대출상품별 매년 실적과 누계(금액과 건수)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9월말기준	총합계
SH계약금 대출	***	**	*** ****	*** *****	***** ******	**********
SH잔금 대출	***	***** *****	******* *****	***** *****	***** *****	**********
계약종료전 이사시기불일치 보증금 미반환대출	***	*** ****	*** *****	**** ***	****** ***	******
계약종료후 보증금 미반환 대출	*** *****	***** *****	*** ****	*** ****	** ****	******
총합계	****	******	*******	******	*******	*******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용 경
	☎2133-7704	담 당 자	허 경 희
	작 성 일 : 2016.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