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재	조사관	민원조사1팀장	위원장
	정진우	오종근	10/18 정기창

명에 의거『마포구 건축과의 불법적인 건축허가』관련 ‘찾아가는 시민감사옴부즈만’ 고충민원 관련 조사 차 마포구청에 출장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2016.  10.  17.

보 고 자 : 행정 7급    성 명 : 정 진 우

보 고 내 용
일 시	2016. 10. 17.(월) 09:00 ~ 13:00
건 명	출장결과 보고 [마포구청 건축과의 불법적인 건축허가 관련 ]
내용	○ 출 장 자 : 행정5급 오종근, 시설 6급 김윤석, 행정7급 정진우, 박진영 시민감사옴부즈만, 김선주 시민감사옴부즈만 ○ 출 장 지 : 마포구청 옴부즈만실 ○ 민원내용 - 마포구청 건축과가 마포구 창전동 150-15번지, 150-33번지, 150-41번지 건물신축 시 건축허가를 할 때 인접 대지인 민원인 토지(150-35호) 이용 동의가 필요함에도 민원인의 동의 없이 위법한 건축허가를 하여 민원인의 토지 사용․수익권이 침해되었음. ○ 확인 내용 - 마포구청 건축과에서 마포구 창전동 150-35번지를 건축법상 “도로”로 본 이유 등에 대해 마포구청 건축과장 및 팀장, 서혁 주무관과 면담 ○ 향후계획 -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민원인 설득·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