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문의)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성북구 *******의 경우 임시사용승인(1995년1월) 이후 사용승인(2000년1월)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준공된 후’의 기준일이 언제인지?

○ 회신내용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별표1>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이하의 범위에서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의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준공년도”는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사용승인일(준공일자)”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끝.

★주무관							정동훈			조합운영개선팀장					노승원					재생협력과장					10/17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54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34						/전송			02-2133-0758					/	vip13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