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 바우처택시 시행 시 장애인복지카드 결제방식 시정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복지정책에 관심을 갖고 시각장애인의 보다 편리한 이동수단 도입을 위해 좋은 의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10월 20일부터 시범 운영되는 바우처택시에 관해 불편 사항들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먼저 곧 시행될 바우처택시 결제 수단인 장애인복지카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나뉘며 신용카드는 신용도에 따라 발급 제한이 있고, 체크카드는 신용도와 관계없이 발급이 되도록 신한카드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신한은행에서 체크카드를 통한 대중교통 요금결제를 버스와 지하철은 후불제, 택시 요금 결제는 통장 인출 방식으로 개발해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 시에만 체크카드가 후불제 방식으로 결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하신 바와 같이 매번 충전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 아닌 통장 잔고 인출 방식임을 알려드리며 추후 좀 더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을 모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타시도에서 현금 결제를 비롯한 바우처 부정사용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꼭 필요한 분들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꼭 필요한 이용자가 적정한도로 나누어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타시도의 운영 사례와 다른 바우처제도를 참고하여 시각장애인들의 보다 원활한 이동지원을 위해 바우처택시 시범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신 바와 같이 현금결제가 되지 않음으로 인한 불편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신분증 겸용인 복지카드로 결제 수단을 한정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분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측면이 커 부득이 복지카드결제에 한정하여 운영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비롯한 우대용 교통카드 기능이 부여된 카드의 발급과 운영을 위해 2013년부터 신한과 협약을 맺어 복지카드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구조로 사업 참여자가 적어 부득이 보건복지부와 협약을 통해 신한카드에서 전국 단위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카드 발급을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5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시정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이용자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주무관							김태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代최호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17 이종만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76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stick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