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2993
결재일자	2016.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이승우		소철호	10/17 국승열
협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자문결과

(신촌, 암사 도시재생시범사업)

2016.10.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자문결과

(신촌, 암사동 도시재생시범사업)

□ 회의개요

○ 일 시 : 2016.10.13.(목) 10:00 ~ 12:2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9층 기술심사실

○ 참 석

- 서 울 시 : 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사업팀장, 도시재생지원센터추진반장

- 자 치 구 : 서대문구 지역활성화과장 (신촌동 도시재생시범사업), 강동구 도시계획과장 (암사동 도시재생시범사업)

- 외부위원 : 강병근 (건국대 교수), 이정형 (중앙대 교수)

○ 논의내용

- 신촌동 도시재생시범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검토

- 암사동 도시재생시범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검토

□ 자문의견

< 신촌동 도시재생시범사업 >

○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

- 계획은 많은데 예산은 제한적임, 재생사업의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신촌에 필요한 촉매역할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집중과 선택이 필요함

○ 쇠퇴분석 재검토 필요

- 신촌지역은 서울시의 모든 도시계획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오히려 이로인해 임대료가 상승하였고, 그나마 있는 상권마저 대학이 캠퍼스안으로 끌고 들어와 쇠락하였다고 사료되며,

- 이에 따른 필요사업으로 임대료 조정을 위한 계획과 캠퍼스내에서 할 수 없는 아이템을 찾아 이를 핵심사업으로 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조직중심의 계획이 아닌 사업위주의 계획으로 변경필요

- 재생사업을 하기위해 조직을 만들어 이를 확대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조직을 만들어 사업을 계획하면 결국 환경미화사업 위주로 변질됨

○ 도시계획적으로 시에서 지원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재생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용도변경, 주차장규제 완화 사항 등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가 필요해 보임, 현재는 단순 보고형태임

○ 위원회 심의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음

- 협의체 내용은 최대한 줄이고(1장정도) 나머지는 링크자료로 첨부하고, 사업내용 위주로 자료를 만들 것

○ 기타사항

- 저렴하게 기숙사와 청년창업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형 공간을 묶어서 만들면거주인구가 늘어나 활성화가 될 것으로 사료됨

< 암사동 도시재생시범사업 >

○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

- 암사지역은 저층주거지 지역으로 주거지 안전 등을 위한 마을공간개선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주민협의체 활성화도 중요함

- 선사이야기길 계획은 도시재생사업에서 필요성이 떨어짐

- 암사시장 활성화사업(청년야시장 등)도 후순위로 할 것

○ 성미산 사례를 최대한 벤치마킹할 것

- 암사지역은 주거지 경제사업(공동부엌, 육아하기 좋은 마을 등)에 역량을 쏟아부어야 함

- 성미산의 주민역량강화사업, 주거지 경제사업을 최대한 벤치마킹할 것

○ 앵커시설에 40억원 사용은 너무 과함

- 만약 필요하다면, 소유/유지관리/운영의 주체를 확실하게 할 것

- 사업이후 자생가능한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할 것

(회의실 사용 등은 지양)

- 공동체 육아, 공유부엌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족경제가 되도록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확신을 주지 않으면 심의통과 어려움

○ 선사이야기길 관련

- 한강관리계획내 아차산 ~ 암사유적지 루트 내용을 넣어 암사역에서 암사유적지까지 연결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만들고

- 암사역에서 암사유적지까지 스토리텔링을 넣어 보행자가 지루하지 않게 계획필요, 현재 신작로와 같은 계획은 지양해야 함

□ 조치계획

○ 자문결과 자치구 통보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외부위원 2명 × 150천원 = 300천원

- 산출근거 : 150천원/인 (2시간이상,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위원회 수당(2015))

- 지출방법 : 개인별 은행계좌로 입금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도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따로붙임 : 외부위원 참석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