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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행정지원과-36996
결재일자	2016.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의회협력담당	행정지원과장	행정국장
박정민	홍지현	하순호	10/17 이준기
협 조

제24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결과 보고

2016. 10.

	행정지원과
	의회협력팀

제24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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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 본  회  의 - 제1차 : 2016. 10. 05(수) 개회식 및 구정질문

- 제2차 : 2016. 10. 13(목) 안건처리 및 산회(폐회)

□ 상임위원회 일정 : 2016. 10. 06(목) ~ 10. 12(수)【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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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안건 처리결과 현황(제7대)

□ 안건현황

구 분	계		상정안건		의원발의		비 고
	제245회	누 계	제245회	누 계	제245회	누 계
운영위원회	6	19	-	-	6	19
보건복지위원회	-	47	-	27	-	20
도시건설위원회	3	42	3	27	-	15
행정기획위원회	6	90	5	69	1	21
계	15	198	8	123	7	75

□ 위원회별 처리현황

구 분	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보류ㆍ부결
	제245회	누 계	제245회	누 계	제245회	누 계	제245회	누 계
운영위원회	6	19	3	12	-	-	3	7
보건복지위원회	-	46	-	24	-	20	-	2
도시건설위원회	3	43	1	27	2	15	-	1
행정기획위원회	6	90	6	75	-	15	-	-
계	15	198	10	138	2	50	3	10

□ 본 회의 처리 현황

구 분		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보류ㆍ부결
		제245회	누계	제245회	누계	제245회	누계	제245회	누계
조 례	제 정	2	29	1	13	1	16	-	-
	개정(폐지)	5	100	5	75	-	25	-	-
의견(동의)청취		2	28	1	24	1	4	-	-
예·결산(승인)안		1	9	1	4	-	5	-	-
기타(공유재산, 결의안 등)		1	21	1	20	-	1	-	-
계		11	187	9	136	2	5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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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처리내용

심사안건(주요내용)

주관과

처리결과

◇ 운영위원회(2건)

의회사무국

의안번호:167

원안가결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후보자 등록 및 기표방법에 의한 의장, 부의장 선거 방식을 개선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선거 방식을 도입하고자 함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일한 제명으로 두 개의 의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에 대한 혼선과 중복을 방지하고자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하여 의결하고자 함.

의회사무국

의안번호:220

원안가결

◇ 도시건설위원회(1건)

주택정책과

의안번호:214

수정가결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행 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 제정안

- ‘동행계약서’ 채택에 따른 혼란을 막고, 동행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확산하여 상생 문화 조성에 기여 하고자 함.

심사안건(주요내용)

주관과

처리결과

◇ 행정기획위원회(4건)

감사담당관

의안번호:210

원안가결

1. 서을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16.2.12.)됨에 따라 우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현행화하고자 함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리·복리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적 비영리법인으로서, 설립·운영 및 활성화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증액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구세를 경감 지원하고자 함

세무1과

의안번호:212

원안가결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안

- 돈암·정릉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해당 구역의 토지 합필(정릉동     598-40외 80 필지→돈암동)을 위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함.

행정지원과

의안번호:213

원안가결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조례안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마을

민주주의과

의안번호:218

원안가결

※ 의견청취안 : 3건

– 장위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 활성화계획 구의회 의견청취(안) ⇒ 의견채택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원안가결

–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동 국공립 어린이집’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 원안가결

※ 승인안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 자매교류 승인안(부에나파크시) ⇒ 원안가결

□ 수정가결(의견채택)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행 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수정내용

ㆍ제7조 4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 로,

ㆍ제8조 2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 로,

ㆍ제9조 1항 중 “단체”를 “당사자 및 단체” 로,

ㆍ제10조 2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 로,

ㆍ제17조 4항 중 1호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의원”을 신설하고,

ㆍ제17조 4항 2호 중 “2명”, 3호 중 “3명”, 4호 중 “2명”, 5호 중 “3명”을 각각 삭제

ㆍ제18조 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로 수정

- 수정이유 : 동행 사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므로 안 제17조 제4항의 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에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성북구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동행 활성화 추진에 따른 발전방향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각 호에 위촉대상의 명수를 명기하는 것보다는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 구성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아울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쉽고 간결하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수정함.

○ 장위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 활성화계획 구의회 의견청취(안)

- 의견내용 : 도시재생지역과 관련된 인접한 도로를 확장하고, 도시재생구역 주 진입도로를 확보하며, 창업지원센터 조성은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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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구정질문

질문 순서	의원명	질 문 유 형	질 문 요 지	소관부서	답변자
1	유경상	일괄질문 일괄답변	1)심각한 저 출산 현황 설명 2)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대책들을 설명 3)우리구에서 추진하기를 요망하는 사업을 질문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방안 - 난임 수술 지원 사업 확대 - 난임 부부 한의 치료사업 시행 - 출산여직원 근무 평정시 가점제도 실시 - 저 출산 위기 대응 팀 구성하여 운영 - 육아직원 근무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 - 생명 존중 문화 분위기 확산	여성가족과 등	구청장
2	목소영	일괄질문 일괄답변	1)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교육 실시>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2)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영향평가서>의 구의회 제출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3) 인권도시 성북을 위한 제언	감사담당관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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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사항

□ 5분 자유발언

○ 이은영 의원

- 일    시 : 2016. 10. 13(목) 제2차본회의 시

- 내    용 : 전구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에 관하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