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통보(전기차 의무구매비율)

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과-1850호(2016.10.13.)과 관련 입니다.

2.「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6.6.30)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고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 비율 등이 붙임과 같이 개정(’17.1.1 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련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의무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임(그외 기관은 권고대상)

나. ‘의무 대상’ 기관 중 해당 연도의 신규 구입 또는 임차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인 기관은 제외

다.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연간 구매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50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해야 하며, 이 경우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100분의 80이상을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 하여야 함

라. 동 규정 제16조제4항제3호 이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에는 미리 담당 부서와 공문으로 협의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예시

- 순찰·수사용 자동차, 중량물 운송용 자동차, 험지 운행용 자동차, 긴급 출동용(사고 대응, 구조·구급 등) 자동차, 6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② 협의 담당부서

-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붙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총무과장,서구1-25,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서울메트로사장,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장,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도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동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무관	변년미		그린카보급팀장	최철웅		대기관리과장	10/17 이인근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193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