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8910
결재일자	2016.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경채	김진기	홍수정	10/17 전효관
협 조

2017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계획

2016. 10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계획

시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예상 또는 발생되는 주요 갈등관련 사업에 대한 심의와 시정갈등관리의 정책방향제시를 위하여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7조~10조

Ⅱ		운영 계획

□ 현  황

○ 인  원 : 15명 (위촉 12, 당연직 3)  ※ 간사 : 갈등조정담당관

○ 임  기 :  2년 (2기 : ’15.2.25 ~ ’17.2.24)

○ 위원회 기능

-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 갈등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해결방식의 발굴․활용

-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 갈등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 분과 위원회 운영

- 현안에 따라 주제 선정하여 1~3개 분과위원회를 탄력적으로 구성

- 분과위 구성은 참여를 원하는 위원으로 구성(타 분과위 중복참여 가능)

※ ’16년 분과위 구성 : 3개(중점관리대상, 열린대화, 실태평가)

□ 위원회 활동계획

○ 제3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출범 (‘17.2.24~’19.2.23)

- 서울시 위원회 운영지침 상, 40%이상의 여성위원 위촉 필수

- 시정 갈등관리 심의 및 방향제시의 역할을 위한 갈등전문가로 위촉

※ 대규모 신규위촉이 예상됨에 따라, 제2기 위원에 대한 임기만료에 따른 시장표창 추진

○ 분과위원회 회의 활성화 추진 및 위원간 소통 강화

- 신속을 요하는 공공갈등 해결방식 등의 발굴 등은 분과위원회 활용

- 위원간 워크숍 개최로 갈등관리 집중토론 및 소통강화

○ 갈등진단, 대응계획, 갈등현안 등 자문

- ‘17년 예산, 비예산 사업에 대한 공공갈등 대응계획 자문

- 갈등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사례별 토론, 조정, 교육강사로 참여

○「갈등영향분석」용역 실시여부 의결

- 과도한 사회적 비용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의 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 의결

○ 갈등사례 공유 확산 및 방법론 토론, 연구

- 시정 현안 갈등의 토론회 개최시 발제자 및 토론자 등으로 참여

Ⅲ		행정 사항

□ 회의 및 워크숍 개최

○ 정기회 : 연 4회 (3월(위촉식), 5월, 9월, 12월)

○ 임시회 및 서면회의, 갈등관리워크숍(4월)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시장 또는 위원장) 임시회 또는 서면으로 대체

※ 2016년 개최실적 : 4회(정기회 4회)

□ 소요예산 : 9,100천원

○ 참석 및 검토수당 : 8,500천원

- 참석수당 : 150천원 ×10명 × 5회 = 7,500천원

- 검토수당 : 100천원 ×10명 × 1회 = 1,000천원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워크숍 개최 : 6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