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창업기업 장벽규제 일괄혁파' 건의과제 검토 요청

1.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1757(2016.10.17.)호와 관련입니다.

2. 제6차 규제개혁장관회의(`16. 11월중 개최)에 상정 예정인‘창업기업 장벽규제 일괄혁파’과제에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 개방 확대」가 포함되어 최종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본청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수용여부 및 검토의견을 붙임 양식에 작성하여 2016. 10. 19(수)까지 기한지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 공문 1부.

2.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 개방 확대 건의서 1부.

3.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참고 : 1. 붙임 2 건의서 관련 규제현황 1부.

2. 창업기업 장벽규제 일괄혁파 후보과제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차계획과장,서구1-25,(규제담당부서 및 거주자우선주차 담당부서)
주무관	우명섭		규제개혁팀장	이진구		법무담당관	10/17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5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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