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12453
결재일자	2016.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캠퍼스타운 조성 단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신경태	방준효	임우진	조남준		10/17 김학진
협 조
	공공시설정책팀장			박상보
	주무관			김기우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수립 운영·기준 개선

2016. 10.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도시계획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대학관계자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기준 개선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운영 과정에서 대학 경계부 교사시설 확충의 어려움 및 결정절차 장기화 등의 문제 제기가 있어,

○ 이를 개선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과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개 요

○ 현  황(2016년 기준)

- 대    학 : 56개 (종합대 46개교, 전문대 10개교)

- 학 생 수 : 575천명(기숙사 학생수용 62,021명, 약 10.78%)

- 전체면적 : 11.45㎢(서울시 전체 면적의 2%, 대학평균 21만㎡)

○ 권역별 구분

구 분	대 학
도심권	가톨릭대(성신교정),성균관대,상명대,배화여대,한국방송통신대,중앙대(평동캠퍼스),동국대, 숭의여대, 숙명여대, 서울대(연건) <10개>
동남권	가톨릭대(성의교정),서울교대,한국체대,한국예대(서초) <4개>
동북권(1)	한신대신학대학원,덕성여대,광운대,삼육대,서울과기대,한국성서대,인덕대,서울여대 <8개>
동북권(2)	경희대,서울시립대,한국외대,서일대,고려대,국민대,동덕여대,서경대,성신여대, 한성대,한국예대(성북) <11개>
동북권(3)	한양대,건국대,세종대,장로회신학대 <4개>
서남권	KC대학(그리스도신학대),성공회대,한영신학대,동양대,숭실대,중앙대,총신대,서울대(관악)<8개>
서북권	서울기독교대,감리교신학대,경기대,명지대,연세대,이화여대,추계예대, 명지전문대,서울여자간호대,서강대,홍익대 <11개>

		추진 경위

○ ’14.02.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개선 추진 계획 수립

- 대학의 정체성 및 입지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 수립

○ ’15.09.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운영·기준 개선(1차)

- 외부활동구역 내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토록 단서 조항 신설

※ ’16.10. 현재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수립 16개교, 추진 중 9개교

		현행 기준

○ 특성에 따라 구역 계획

구역명	관 리 방 향	비 고
일반관리	교육연구시설의 증·개축이 가능한 대학 내 생활중심 구역	건축가능
상징경관	대학의 정체성과 상징이 위치한 구역(광장, 구조물, 건물 등)	현황유지
외부활동	대학 구성원 및 지역주민 등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구역	체육시설 설치가능
녹지보존	비오톱 1등급지 및 공원 등 임상이 양호한 구역	개발불가

○ 밀도계획

구역명	관리방식	용적률 사용	용적률 이전	비 고
일반관리	관리	◌	◎	◌ : 용적률 사용가능 ● : 여유용적 이전가능 ◎ : 여유용적 이전받음 ※ 외부활동구역 내 체육시설 용적률 사용 가능
상징경관	유지	X	●
외부활동	유지	X	●
녹지보존	보존	X	● (비오톱1등급·공원 제외)

○ 높이계획 : 대학 경계부와 지형특성 고려, 최고높이 관리

○ 입지특성계획 : 대학 경계부 가로환경 및 경관관리

○ 건축배치계획 : 건축현황 및 향후계획을 포함한 대학 전체 건축물 관리

○ 지역공동체계획 : 지역사회와 상생적 협력 기반 구축(시설개방 등)

		문 제 점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과 자문대상이 혼재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절차 장기화

○ 학교 경계부 관리로 교사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는 대학의 의견과 교육부의 완화 요청

- 경계부 1.5D 사선제한, 저층주택가 10m 이격 완화

○ 지하개발 관리기준의 부재로 대학과 지역 상권과의 마찰 발생

○ ‘캠퍼스타운 조성 추진계획(‘16.03.)’과 정합성을 유지하고, 저층 주거지 연접부에 지역 커뮤니티시설 및 청년 창업시설 등의 도입 유도 필요

		개선(안) 내용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수립 시, 심의사항과 자문사항을 구분하고,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경미한 변경 및 단순 변경 사항 확대·시행

- 기 결정된 기본계획의 변경결정 시, ‘대학 마스터플랜 자문단’ 자문을 통해 대학 내 현안 및 이슈에 대하여 집중 논의 및 대안 도출

○ 저층주거지 연접부에 커뮤니티시설 및 청년 창업시설 설치 시, 저층주거지 10m 이격거리를 완화하여, 대학 시설 확충 및 지역 활성화

구분	관리방향
저층주거 연접지	• 저층주거지와 높이로 인한 일조건 피해 예방 및 주거지 보호를 위해 10m 이상 이격 의무화(이격 공간은 녹지조성 권장) - 단 커뮤니티 시설 및 청년 창업시설 등 도입 시 3층(12m)이하로 결정 (정북방향은 건축법에 의한 일조사선(0.5H) 준수의무 대상인 경우 해당기준 적용)
	학교경계

○ 지하개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하층 관리 및 노출된 지하입면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지역 상권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용도 및 상생방안 협의

- 지하층 개발관리 기준 예시

- 상업편익시설 도입 시, 지역상권위원회(가칭)와 상생 협력방안 협의

<상생방안 사전협의 시기 및 절차도>

대학세부시설 조성계획 고시 (서울시)	⇒	대학주관 지역상권위원회 사전협의 (필요시 자치구 포함)	⇒	실시계획인가 신청(區) ※ 상생방안 사전협의 必	⇒	건축허가(區) 착공신고

○ ‘캠퍼스타운 계획’을 신설하여 대학과 지역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문화 활성화 등 도시 활력 도모

○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한 대학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시, 세부시설조성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갈음하여, 원활한 학교시설 확충과 행정력 낭비 방지

		향후 계획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보완 발전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개선 관련 자문단 구성 운영

- 개선 시행 이후 추가적인 쟁점사항 및 현안사항 도출 및 보완

○ “대학 마스터플랜 자문단” 구성 운영 방안

- 자문내용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기준 적용관련 쟁점 및 보완 사항

- 구    성 : 7명 이내(서울시, 서울연구원, 교수 등 전문가)

- 운    영 : 필요시 수시 소집

○ 캠퍼스타운 조성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 프로그램 발굴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대학과 지역 주민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 적극 지원

		행정 사항

○ 이 기준은 공문시행 이후 접수되는 대학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부터 적용

○ 본 기준을 유관(부서)기관, 자치구 및 각 대학에 통보하여 시행

따로붙임 : 1.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 기준 개선(안) 1부.
2. 신구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