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5852
결재일자	2016.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구상헌	박주선	10/17 김태희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정 및 육성」  가이드라인 수립 2차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6. 1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정 및 육성」  가이드라인 수립 2차 자문회의 결과보고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정 및 육성」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가이드라인 및 사업 성과지표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6. 10. 6.(목) 10:30 ~12: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청사 7층 경제정책과 회의실

❍ 참 석 자

- 특화상권지원자문단 : 이정희 교수 외 5인 (※ 붙임 참조)

- 서울시 : 경제정책과장, 도시제조업팀장, 담당 주무관

❍ 주요내용

-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수립 : 연말 최종평가 후 우수사업 인센티브 지원

- 연차별 사업 추진방향(가이드라인) 설정

- 2017년 사업추진방안 논의

□ 회의내용

❍ 현장방문 종합의견

- 특화상권 브랜딩 필요 : 콘셉트, 테마, 이미지, 분위기 특정

- 네트워킹 강화 : 상인회, 협의체, 협동조합 구성 등

- 전체적, 장기적, 종합적, 체계적 기획 중요

- 시민참여 방안 강구 : 체험, 축제, 영업시간 연장 등

-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 現 문제점

- 한국은 재개발 활발하여 오래된 건물, 상가 등의 유지가 어려움

-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미흡

- 상인회 등 자발적 참여 부족

- 특화상권의 체계적 기획·집행 등을 할 수 있는 중간역할 부족

❍ 사업성공을 위한 자문위원 주요의견

- 상인의 자발적·협력적 연대가 필요하며 그것이 특화상권 지원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함. 대상지 선정 시, 구청주도가 아닌 상인주도의 자발성 평가 필요

➝ 협동조합 구성 : 각 구성원 출자금 충당, 집행비 운용, 규약, 지역MD·직원 고용

- 정부는 제도적 측면(규제 등)의 지원, 타기관 협력 지원, 기본 인프라 구축(교통, 조명, 사인 등) 등의 역할 가능

※ 타기관 협력 지원

ex1. 중소기업청 컨설팅사업, 협동화사업비 연계 등

ex2. 서울시 가로정원녹화사업, 거리예술단, 푸드트럭운영사업 연계 등

- 목적/목표 명확화 ➝ 도시의 문화, 볼거리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 서울시 명품거리 조성

- 철저하고 전문적인 심사기준, 가이드라인, 관리기준, 특화상권 진단 체크리스트, 성과지표 등 필요

- 시범사업인 5개 자치구에 여러 시도를 해야 할 필요 : ex. 바우처 형식 등

- 조직이 뒷받침 되고 선진적인 특화거리에 집중 지원 필요 ➝ 1개소 5~10억은 필요

-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 협동조합 규약(건물주 참여), 건물주 사전협약 등

- 서울시 특화상권 지정제도 운영 :　표식, 역사설명물 등 설치

❍ 참고 사례

- 중곡시장 (박해신 조합장)

-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강헌수 본부장) www.smr.or.kr

- 일본 사례 : 70-80년대 거리만들기, TMO, 시별 상업진흥재단 등

□ 향후계획

❍ ’16 최종 성과보고회 및 인센티브 지원자치구 선정	’16. 12.

❍ ’17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16. 12.

❍ ’17 신규 특화상권 대상지 선정	’17. 01.

붙 임. 특화상권지원자문단 명단 1부  끝.

붙 임

연번	성 명 (출생연도)		성별	현 직	핸드폰	E-mail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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