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고층건축물 군부대 협의 관련 문의)

전해준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문의사항

①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는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위탁고도제한 257m인데 (신축예정인) 현대차 신사옥은 높이 300m를 초과하는바 군부대와 협의 결과는 무엇인지?

② 건축인허가 절차 상 심의 예정인지? 했다면 결과는?

③ 서울시 소재 200m 이상 초고층 건축물 처리절차는 어떠했는지?

▣ 답변내용

말씀하신 사업은 현재까지 건축심의 등이 신청되지 않아 ①,②항은 우리시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02-2133-8266)에서 기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하며 ③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2조에 따라「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13조 등 관련 법령 적합 여부를 협의를 통하여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어 대공방어협조구역 내에서 건축허가 신청 시 위탁고도 적합여부 등에 대하여도 관할 군부대 등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희원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10/14 한병용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20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