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8월12일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법 7조2항 의견불일치

안녕하십니까? 강정식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공동주택관리법제7조제2항 의견 불일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밀봉한 기존업체 입찰참가 제한 서면동의서를 봉인해제 할 수 있는지 문의?

회신] 공동주택관리법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르면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하려면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면동의에 대한 방법과 절차 및 봉인해제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련 법령에서 정한바가 없으므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야 할 사항이며, 관리규약에서도 정해진 내용이 없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강정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代김혜경					공동주택과장					10/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8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