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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세대분할 간편제도 실시)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집합건물 세대분할 신고 방법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세대분할 제도는 1주택 또는 1호에서 하나의 수도계량기로 2세대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공동사용에 따른 누진율을 완화하여 급수 사용자의 요금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9조)

1. 아파트 등 공공주택 세대분할 적용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허가 호수를 적용하되, 건축허가 호수보다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가 많은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대표자가 관할수도사업소에 세대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5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실재 거주하는 세대수 또는 주민등록 등재여부를 확인하여 적용 토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

2. 오피스텔, 상가 등 세대분할 적용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급수업종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까지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 량은 해당 업종으로 적용 가능하며, 적용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등은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 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

따라서, 수도요금 납부 등 아파트‧오피스텔‧상가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건축주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분할 적용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며,

수도요금 세대분할 적용시 아파트는 입주가 완료된 경우 건축허가를 적용하며, 건축허가 호수보다 실제 거주세대수가 많은 경우와 50세대 이상 아파트로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실제 거주세대수, 주민등록 등재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가 완료된 경우 증빙자료(입주세대 명부 등)를 첨부 하시어 관할 수도사업소에 세대분할 적용신고 하여주시기 바라오며,

오피스텔, 상가 등은 해당건물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세대분할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세대분할 적용의 기준이 되는“세대”는 해당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의미 합니다.(같은 조례 제2조)

세대분할 신청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동부수도사업소 장안동 담당(3146-207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이재욱			요금제도과장					10/14 조두업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040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3층															/
전화		02-3146-1188						/전송			02-3146-1209					/	fireball@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