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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6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관리 철저 등 안내

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3636(2016.10.13.)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23741(2016.07.29.)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17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시 ’16년 보수교육 이수 실적을 첨부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간호조무사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은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16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지침을 의료기관과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료법 제80조 개정(’15.12.29.)에 따라 ’17.01.01.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인정하게 되며, 의료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도의 절차 없이 간호조무사로 계속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가. 주요 문의 사항

질 문	답 변
보수교육 이수를 위해 반드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실시여부와 협회 가입여부는 별개의 사항이며, 보수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협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됨. ※ 협회는 보수교육을 이유로 협회 가입을 유도하거나 강제할 수 없음
협회 회원과 비회원 간에 보수교육비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보수교육 비용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비를 부과함. 보수교육 직접비는 협회 회원과 비회원 간에 동일하게 부과하되 간접비는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비회원에게 추가 부과 가능함. 협회 회원은 직접비 외에 협회비를 부담함. ※ 직접비(강사료, 교재비, 교육장소 임차료 등), 간접비(보수교육 부서 운영비 및 상근담당자 인건비)
2016년 보수교육 미이수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지?	2016년 보수교육은 2016년에 이수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2016년 보수교육 미이수한 경우 2017년도에 추가 이수허용됨 ※ 2017년 자격신고 전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붙임  2016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1-25구 보건소 의약과
주무관							박송화			응급의료관리팀장					김귀남					보건의료정책과장					10/14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26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3						/전송			02-768-883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