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개정 알림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1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1838(2016.10.11.)호 관련입니다.

2.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108호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관한 운영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 : 총 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

단, 유지보수사업, 단순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시스템운용환경구축사업은 제외(운영규정 제2조 참고)

가. 개정배경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우수 제안서에 대해 작성비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보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가기관 등에 적용되는 계약 관련 타 제도와의 일관성 확보

나. 주요 개정 내용

o 기술능력 평가점수 고득점 순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기준 명확화

o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제1항과 동일하도록 제안서 보상대상자 선정 요건의 기술능력 평가 점수 기준 변경

o 제안서 보상기준 요율의 합리적 조정

다. 시 행 일 : 2016. 10. 11.(화)

붙임 : 1. 미래창조과학부 공문 1부.

2. (미래부고시 제2016-108호)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이은진		IT투자심사팀장	김천억		정보기획담당관	10/14 이기완
협조자
시행	정보기획담당관-161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27	/전송	02-2133-1070	/	celina56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