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7249
결재일자	2016.10.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오진비	김연홍	정환중	10/14 성은희

2016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최종평가 계획

2016. 1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6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최종평가 계획

시민들의 환경의식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한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에 대해 추진실적과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16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집행지침(2016.1)

□ 추진방향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서면평가 및 사업결과 발표회 병행

○ 우수 및 부진단체를 선정하여 ‘17년도 공모사업 심사 시 반영

※ ’15년 공모사업 최종평가 결과 5개 우수단체 중 3개 단체가 ’16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3개 부진단체는 미선정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2월 ~ 10월(9개월)

○ 지원예산 : 총 5억원

○ 지원대상 : 26개 사업(사업별 13백만원~28백만원)

구분	지원사업		사업내용
	지정	일반
합 계	19	7
기 후	3	3	기후변화 교육 및 에너지효율개선(3)/시민참여 캠페인 및 연극을 통한 교육(2), 학교대상 에너지 절감 교육 및 효율개선(1)
생 태	6	1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및 모니터링(3), 생태계보전지역 교육(2), 건강한 숲 만들기 프로그램(1)/ 서울시 주요 등산로 조사(1)
자원순환	7	3	어린이 대상 자원순환 교육(2), 자원순환 캠페인(3), 쓰레기 제로마을 만들기(2)/마을 환경개선 사업(2), 그린아트(1)
환경보건	3	-	에코드라이브 교육 및 캠페인(1), 유해물질 위험정보공개 어플개발(1), 학교시설 유해물질 검사 및 교육(1)

2		평가계획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6개 사업의 성과 및 보조금 집행내역

○ 평가기간 : ’16. 11. 11(금) ~ 11. 29 (화), 19일간

- 1단계 서면평가 : 11.11(금) ~ 11.21(월)

- 2단계 결과발표회 : 11.29(화)

○ 평가주관 : 녹색위 공모사업관리위원회(12명)

□ 평가방법

1 단계		서면평가(공모사업관리위원회 및 환경정책과)

□ 최종결과보고서 평가자료 작성 및 정량평가 1차 검토(환경정책과)

○ 기  간 : 11.11(금) ~ 11.17(목), 7일간

○ 주요내용

- 단체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위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자료 작성

- 예산집행 적정성 및 약정사항 이행여부 등 1차 검토

※ 예산집행에 따른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보완요청 및 단체 소명기회 제공

□ 최종결과보고서 서면평가(공모사업관리위원회)

○ 기  간 : 11.18(금) ~ 11.20(일), 3일간

○ 주요내용

- 평가자료 및 1차 검토 결과를 위원별 이메일로 송부하여 종합평가

- 위원 간 오차를 줄이기 위해 평가항목별 3등급(우수·보통·미흡)으로

분류하여 점수 부여

□ 평가결과 종합

○ 일  시 : 11.21(월) 13:00~18:00, 녹색위 사무실

○ 주요내용 : 위원별 서면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발표할 단체 선정

※ ’17년도 지정사업 검토 병행

□ 결과발표 자료 사전검토

○ 기  간 : 11.28(월) ※ 이메일 송부

○ 주요내용 : 발표자료 검토 및 질의·응답 사항 사전 준비

2 단계		결과발표회 및 최종평가(공모사업관리위원회)

○ 일 시 : 11.29(화) 15:00~18:00, 서소문별관 11층 회의실

○ 주요내용 : 수행단체 사업결과 발표

- 사업결과 발표를 통해 질의·응답 과정을 거쳐 서면평가 보완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우수단체를 선정하고 부진단체는 평가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선정

□ 평가기준 및 배점

○ 예산집행과 약정사항 이행에 대한 평가와 추진과정 및 사업성과에 대한 비중을 4:6으로 하여 평가지표(별첨2)에 근거하여 평가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 점
예산 및 약정 이행 평가	예산집행 적정성 평가 (30점)	회계정산 자료 구비 상태	10
		사업실행계획서 대비 사업비 집행률	10
		사업비 사용의 적법성	10
	약정사항 이행여부 평가 (10점)	예산 변경의 적법성	5
		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3
		후원명칭 사용 적정성	2
정량평가	사업목표 달성 (30점)	계획대비 사업추진 정도	20
		중간평가 의견 반영정도	10
정성평가	성과평가 (30점)	사업성과의 효과성 및 우수성	20
		창의성, 시정 활용도 등	10

3		행정사항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우수단체 및 부진단체 선정

- ‘17년 사업선정 시 우수단체는 가점, 부진단체는 감점 부여

※ 가감점 수준은 평가 결과에 따라 공모위에서 결정

○ 사업내용과 연계성이 없거나 집행지침에 반하는 집행액은 환수조치

○ 평가결과 공유

- 사업결과는 보도자료 배포 및 사업결과물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

- 우수단체는 사례 발표 및 시상 (‘17년도 공모사업설명회와 연계)

※ 시상 단체 수 등은 평가결과 의거 별도 계획수립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조성,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지출내역 : 4,256천원

구 분	지출액(천원)	산출내역
합 계	4,256
심사수당	1,600	- 8인×100천원×2일 = 1,600천원
회의수당	2,400	- 8인×150천원×2일 = 2,400천원
자료집 제작	200	- 10부×20천원 = 200천원
음료 등 다과	56	- 8인×3천원×2일 = 48천원

※ 붙 임 : 채점표 및 의결서.  끝.

<별첨1>

2016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번	사 업 명	단 체 명	지원액
지정사업	1	에코 공부방	에코허브	19
	2	녹색 지역아동센터 만들기	서울에너지닥터	17
	3	녹색 지역아동센터 만들기	(사)한국로하스협회	17
	4	에코드라이브확산 시민교육 및 자전거순회캠페인	녹색자전거봉사단	14
	5	에코세상을 꿈꾸는 업사이클링(Upcycling) 녹색학교 만들기	서울YWCA	20
	6	모두를 위한 어린이 자원순환학교 만들기	(사)환경교육센터	22
	7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장례식장을 중심으로)	(사)소비자 시민 모임 서울지부	18
	8	천기저귀 사용문화 확산	송파구주부환경협의회	25
	9	커피찌꺼기가 순환되는 웃는 서울	사단법인 텃밭보급소	16
	10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으로 쓰레기 제로마을 만들기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17
	11	Waste Zero Town 만들기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13
	12	건강한 숲을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17
	13	시민주도 서울하천 생태계 교란 식물 모니터링 및 제겨활동	서울하천네트워크	18
	14	북한산국립공원내우이령 생태계교란 외래식물 제거 및 모니터링	산과자연의 친구 우이령사람들	14
	15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생태계 교란 식물 모니터링 및 제거	생태보전시민모임	14
	16	지역사회발전과 생태계보전이 상생하는 생태탐방프로그램 운영	(사)물푸레생태교육센터	17
	17	서울 생태경관보전지역과 함께하는 2016 무지개탐사학교	(사)녹색환경운동	26
	18	유해물질 위험정보공개 어플리케이션개발보급사업	(사)일과건강	28
	19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여성환경연대	24
일반사업	1	2016 실천! co2다이어트	서울환경연합	17
	2	북극곰 살리기 프로젝트 체험형 환경뮤지컬 ‘내친구 곰곰이’	극단 진동	19
	3	학교 절전소를 통한 햇빛 발전소 건립프로젝트	서울시민햇빛발전소, 강남서초환경연합	24
	4	서울혁신파크와 함께하는 마을 환경개선 사업 “ 녹색서울 문화 게릴라”	문화예술NGO예술과 시민사회	20
	5	아름답고 쾌적한 소규모 생태공간 만들기	수암사랑나눔이	27
	6	대학동아리와 함께하는 그린아트 캠퍼스 만들기	대자연	20
	7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 주요산 등산로 조사	(사)녹색연합	17

<별첨2>

2016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최종평가 지표

평가구분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 가		평가 내용
예산 및 약정 이행 평가	예산집행 적정성 (30점)	회계정산 자료구비상태(10)	우 수	10	회계정산 자료가 지침에 의거 모두 적법하게 처리
			보 통	7	회계정산 자료의 보완이 10개 미만으로 발생
			미 흡	4	회계정산 자료의 보완이 10개 이상 발생
		사업실행계획서 대비 사업비 집행률(10)	우 수	10	95%이상
			보 통	7	85%이상 95% 미만
			미 흡	4	85% 미만
		사업비 사용의 적법성(10)	우 수	10	부적정 집행 없음
			보 통	7	부적정 집행액이 보조금의 5% 미만 발생
			미 흡	4	부적정 집행액이 보조금의 5% 이상 발생
	약정사항 이행여부 (10점)	예산 변경의 적법·적정성(5)	적 정	5	예산변경 없음 또는 예산변경 승인 득
			부적정	0	예산 임의변경
		보고서 제출 기한 준수(3)	적 정	3	기한 내 제출
			부적정	0	기한 초과 제출
		후원명칭 사용(2)	적 정	2	사업과 관련된 인쇄물·홍보물 등에 적정 표기
			부적정	0	미기재 혹은 잘못 기재
정량평가	사업목표 달성 (30점)	계획대비 사업추진 정도 (20)	우 수	16~20	체계적, 효율적인 과정을 통해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음
			보 통	11~15	체계성, 효율성은 부족하나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미 흡	6~10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해 결과물을 제대로 산출해 내지 못함
		중간평가 의견 반영정도(10)	우 수	8~10	중간평가 의견을 하반기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사업성과를 높이는 데 노력하였는가
			보 통	5~7
			미 흡	2~4
정성평가	성과평가 (30점)	사업성과의 효과성 및 우수성(20)	우 수	16~20	사업성과가 우수하고 성과활용 및 확산성이 있음
			보 통	11~15	사업성과는 있으나 활용도, 확산성이 부족함
			미 흡	6~10	사업성과가 미흡하여 추가보완 필요함
		창의성, 시정 활용도 등(10)	우 수	8~10	- 사업 기획 및 추진 방법이 창의적인가 -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시정에 활용 가능한가
			보 통	5~7
			미 흡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