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동별 대표자 회의소집 절차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동별 대표자 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질의”건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부득이 우리시에서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1] 임시회의는 관리규약에 정한 사전통지 기간에 구애 받지 않고 개최해도 무방한지?

회신1] 임시회의도 정기회의와 마찬가지로 관리규약에서 정한 회의소집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질의2] 관리규약을 무시하고 불시에 개최하는 회의 결정사항은 유효한지?

질의3] 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를 하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회신2,3] 관리규약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치가 가능하지만, 결정사항의 유무효에 대하여는 행정청에서 판단이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4] 관리규약을 위반한 회장에 대하여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회신4] 당해 공동주택의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권한은 구청장에 있으므로 관할구청 공동주택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代김혜경					공동주택과장					10/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8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