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험가입)변경사항 안내

1.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2017(2016.10.06.)호와 관련입니다.

2.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자는 일정한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지난 2016. 3. 23일 개정된 바 있습니다.

3. 동 규칙 개정안(제25조)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9.2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9.24일 이후 신고 또는 등록 운영되는 체육시설업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4. 다만, 개정안 시행전 보험에 가입한 기존 체육시설업자에 대해서는 9.24일 이후 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육시설업자가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갱신 전이라도 개정된 시행규칙을 준수하도록 권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무관	신웅식		체육시설팀장	이용민		체육정책과장	10/14 이구석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20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695	/전송	02)2133-106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