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관한 질의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 감사드리며, 우리시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재산관리청으로부터 의견회신 기간에 회신이 오지 않을 경우 또는 별도의견 없음으로 회신된 경우 서면동의서 인정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방법을 규정하면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국유지·공유지를 소유한 재산관리청의 동의방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그 재산관리청이 토지등소유자이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서에 의거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10/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51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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