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질의)회신(검증위 미이행 조합동의서 효력)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추진위원회에서 개략적인 사업비를 작성하여 클린업시스템 상 분담금 내역을 확정하여 공개한 한 다음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였을 경우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조합설립동의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제27조의2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50조에서는 시장이 지정한 홈페이지(클린업시스템)에 추정분담금을 입력하여 토지등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작성한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등에 대하여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전”, “사업시행인가 총회 개최 전”, 분양신청 통지(공고)시”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 검증위원회 운영, 사업진행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10/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518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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