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9655
결재일자	2016.10.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송서현	김수덕	김태균		10/09 장혁재
협 조
	재정관리담당관		박범
	광역행정팀장		김형태

태풍 ‘차바’ 피해지역 복구지원 계획

태풍 차바 피해지역 복구지원 계획

2016. 10. 7(금)

기 획 조 정 실

(대외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태풍 차바 피해지역 복구지원 계획

제18호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은 울산, 부산 등 남부지역의 재해복구를 위한 지원 계획임

Ⅰ		추진배경

□ 피해현황

○ 괌 동쪽해상에서 발생하여 10.5일 새벽 남부지방에 상륙한 제18호 태풍 ‘차바’로 직접 영향권에 있었던 울산, 부산, 제주 등 남부지역에 큰 규모의 피해 발생

< 피해규모(잠정) >

∘ 누적강수량(10.4. ~ 10.5. 15:00)

구 분	서귀포	양산	울산	남해	제주	거제	포항	김해	경주
강수량(mm)	289.1	277.5	266.0	183.0	175.1	174.8	155.3	140.5	81.1

∘ 최대순간풍속 : 제주 56.5, 울산 42.5, 부산 39.2, 여수 38.9m/s

∘ 피해현황

- 인명피해 : 사망 7(부산3, 울산3, 경북1), 실종 3(제주1, 경북1, 경남1),

이재민 123세대 190명(울산131, 경남38, 제주12, 부산7 등)

- 사유시설 : 주택(울산767, 경북 77, 제주20, 전남1), 공장(울산 22동),

상가(울산 태화시장 등 15동), 농경지(제주 5,230ha) 등 침수·매몰

[출처:국민안전처 10.6.(목) 17:00기준]

□ 그간의 복구지원사례

연도	대상지역	재해･재난 유형	지 원 액	지원방법
2010	인천광역시	연평도 포격 도발	5억원	현금지원
2011	강 원 도	폭 설	3억원
2011	경 기 도	구제역 관련 팔당상수원 오염예방	10억원
2014	강 원 도	폭 설	3억원 및 장비	적십자사 성금
	경 상 북 도	폭 설	1억원
	인천광역시 진 도 군	세월호 실종자 가족 등 지원	4천만원	물품지원
2015	강 원 도	가 뭄	3억원	적십자사 성금
	인천광역시	가 뭄	5천만원
	경 상 북 도	가 뭄	5천만원
	충 청 남 도	가 뭄	2억원
2016	경 상 북 도	9.12 지진	3억원

Ⅱ		복구지원계획

□ 지원내용 : 대외협력기금 지원

○ 근    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재    원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10억원

○ 지원대상 : 울산, 제주, 전남, 부산, 경남, 경북 등 6개 지자체

-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인명·시설 피해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울산, 제주, 전남, 부산, 경남, 경북 등 6개 지자체에 지원

○ 지원내용 : 재해복구비 7억원

- 피해규모 및 지역수요를 반영, 재해복구를 위한 구호활동에 필요한 장비·물품 등을 지원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아리수(2L) 1만병 긴급 지원 : ’16.10.07(금)

◇ 울산 등 6개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각 지역별 피해형태에 따라 지원요청 물품이 달라, 각 지자체-대한적십자사가 협의하여 필요장비 및 물품 지급

○ 지급방법 :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계좌로 입금조치

- 신속한 피해복구 추진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로 하여금 피해지역 시·군의 희망 구호장비 및 물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서울시	⇨	대한적십자사 (각 지역지사)	⇨	6개 지자체
대외협력기금 7억원 편성·기탁		6개 지자체 의연품 지원		태풍 피해지역 복구장비 및 물품 지원

□ 예산과목 변경 : 자치단체간부담금(308-05) → 민간경상보조금(307-02)

○ 변경사유 : 재해·재난이라는 급박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한적십자사 각 지역 지사로 입금처리하고자 함

○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		변경후 예산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08-05)	700	-	700	-
		민간경상보조금 (307-02)	300	700	-	1,000

<2016 제4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6. 10. 10.(월) ~ 10. 11.(화)

○ 심의위원 : 총 10명

- 위촉직(6인) : 대외협력기금 운용심의회 위원장 곽금순 등 6인

- 당연직(4인) : 소방재난본부장 등 4인

○ 안    건 : 태풍 ‘차바’ 피해지역 복구 지원(안)

○ 심의방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대상사업	예산액	소요예산	지원대상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1,000백만원	700백만원	울산, 제주, 전남, 부산, 경남, 경북

○ 소요예산

- 위원 수당 지급(시의원 및 당연직 제외) : 280천원

∘산출내역 : 4명 × 70천원(서면심의 및 자료검토 수당 70천원)

- 예산과목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기본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Ⅲ		향후계획

○ 기금운용심의회 서면심의 : ’16.10.11(화)

○ 기금운용심의의결서 및 예산과목변경요구서 제출(재정담당관): ’16.10.11(화)

○ 해당 지자체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계좌 입금조치 : ’16.10.12(수)

붙임 : 1.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16년 제4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3. ’16년 제4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끝.

붙임1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명단

연번	성 명	생년월일	현 직	주 요 경 력	임기(2년)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
7	*****	**********	*******	*******
8	*****	*********	*****
9	*****	*********	*******
10	*****	***********	*********

붙임2

- 2016년 제4차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심의안건>

○ 태풍 ‘차바’ 피해지역 복구 지원 계획(안)

서 울 특 별 시

(대외협력담당관)

태풍 차바 피해지역 복구지원 계획

제18호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은 울산, 부산 등 남부지역의 재해복구를 위한 지원 계획임

Ⅰ		추진배경

□ 피해현황

○ 괌 동쪽해상에서 발생하여 10.5일 새벽 남부지방에 상륙한 제18호 태풍 ‘차바’로 직접 영향권에 있었던 울산, 부산, 제주 등 남부지역에 큰 규모의 피해 발생

< 피해규모(잠정) >

∘ 누적강수량(10.4. ~ 10.5. 15:00)

구 분	서귀포	양산	울산	남해	제주	거제	포항	김해	경주
강수량(mm)	289.1	277.5	266.0	183.0	175.1	174.8	155.3	140.5	81.1

∘ 최대순간풍속 : 제주 56.5, 울산 42.5, 부산 39.2, 여수 38.9m/s

∘ 피해현황

- 인명피해 : 사망 7(부산3, 울산3, 경북1), 실종 3(제주1, 경북1, 경남1),

이재민 123세대 190명(울산131, 경남38, 제주12, 부산7 등)

- 사유시설 : 주택(울산767, 경북 77, 제주20, 전남1), 공장(울산 22동),

상가(울산 태화시장 등 15동), 농경지(제주 5,230ha) 등 침수·매몰

[출처:국민안전처 10.6.(목) 17:00기준]

□ 그간의 복구지원사례

연도	대상지역	재해･재난 유형	지 원 액	지원방법
2010	인천광역시	연평도 포격 도발	5억원	현금지원
2011	강 원 도	폭 설	3억원
2011	경 기 도	구제역 관련 팔당상수원 오염예방	10억원
2014	강 원 도	폭 설	3억원 및 장비	적십자사 성금
	경 상 북 도	폭 설	1억원
	인천광역시 진 도 군	세월호 실종자 가족 등 지원	4천만원	물품지원
2015	강 원 도	가 뭄	3억원	적십자사 성금
	인천광역시	가 뭄	5천만원
	경 상 북 도	가 뭄	5천만원
	충 청 남 도	가 뭄	2억원
2016	경 상 북 도	9.12 지진	3억원

Ⅱ		복구지원계획

□ 지원내용 : 대외협력기금 지원

○ 근    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재    원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10억원

○ 지원대상 : 울산, 제주, 전남, 부산, 경남, 경북 등 6개 지자체

-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인명·시설 피해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울산, 제주, 전남, 부산, 경남, 경북 등 6개 지자체에 지원

○ 지원내용 : 재해복구비 7억원

- 피해규모 및 지역수요를 반영, 재해복구를 위한 구호활동에 필요한 장비·물품 등을 지원

- 지원금액 :  울산 2억원, 제주·전남·부산·경남·경북 각 1억원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아리수(2L) 1만병 긴급 지원 : ’16.10.07(금)

◇ 울산 등 6개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각 지역별 피해형태에 따라 지원요청 물품이 달라, 각 지자체-대한적십자사가 협의하여 필요장비 및 물품 지급

○ 지급방법 :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계좌로 입금조치

- 신속한 피해복구 추진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로 하여금 피해지역 시·군의 희망 구호장비 및 물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울산지사, 제주지사, 광주전남지사, 부산지사, 경남지사, 경북지사)

서울시	⇨	대한적십자사 (각 지역지사)	⇨	6개 지자체
대외협력기금 7억원 편성·기탁		6개 지자체 의연품 지원		태풍 피해지역 복구장비 및 물품 지원

□ 예산과목 변경 : 자치단체간부담금(308-05) → 민간경상보조금(307-02)

○ 변경사유 : 재해·재난이라는 급박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한적십자사 각 지역 지사로 입금처리하고자 함

○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		변경후 예산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08-05)	700	-	700	-
		민간경상보조금 (307-02)	300	700	-	1,000

붙임3

- 2016년 제4차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 건    명

○ 태풍 ‘차바’ 피해지역 복구 지원 계획(안)

□ 결정내역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태풍 ‘차바’ 피해지역 복구 지원 계획(안)

상기와 같이 심의·의결함

2016.  10.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