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사담당관-7626
결재일자	2016.1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안팀장	의사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정병용	김분숙	전명수	10/13 김경호

집행부「예산안 등」의안 제출방법 개선계획

2016. 10.

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집행부「예산안 등」의안 제출방법 개선계획

그간 집행부(서울시, 교육청) 예산안 등의 첨부서류를 책자로만 제출함에 따라 일부 문제점이 있어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고 개선․안내하고자 함

□ 관련의안

○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등

□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34조(결산)

○ 지방재정법

- 제40조(예산의 내용),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 제51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제51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시행령 제59조(결산서 등의 제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 제출기한

○ 예산안 등 : 회계연도 개시 50일전(전년도 11.11일까지)

○ 결산 등   :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 제출사례 및 문제점

○ 예산안, 결산서 등 제출 시 법정 첨부서류를 책자로만 제출, 의안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지 못하여 정보제공 미흡

※ 2016년까지 : 의안(총괄규모 등 예산안 개요)만 등록되어 있음

□ 국회 및 경기도 사례

○ 의안제출 시 법정 첨부서류를 파일로도 제출하여 홈페이지(의안정보

시스템)에 등록(게시)하고 있음

□ 개선계획

○ 법정 첨부서류를 완전하게 갖추어 책자와 파일로 제출하도록 집행부에

안내(서울시, 교육청)

※ 파일당 500MB가 넘는 경우 분리작성 제출

○ 사전 상임위별 최소한의 소요량 파악하여 책자 제출 최소화로 집행부

부담경감

붙 임 : 1. 예산서 서식 및 붙임서류 목록 1부.

2. 관련 규정 1부.

3. 국회 사례 등 참고자료 1부.  끝.

붙임 1

예산서 서식 및 첨부서류 목록

(※ ‘17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교육청도 이에 준함)

	1. 예산서 서식

※ 특·광역시·도 예산서는「행정자치부 사업예산 성과관리 매뉴얼」서식을 참고

1.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Ⅰ. 내년도 재정전망과 시·도/시·군·구정 방향)

2.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 (Ⅱ-1. 예산총칙)

3.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 (Ⅱ-1. 가. 회계별 예산규모)

4.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 (Ⅱ-2. 나. 세입총괄표)

5.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 (Ⅱ-2. 다. 세출총괄표(기능별))

6.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 (Ⅱ-2. 라. 세출총괄표(조직별))

7.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 (Ⅱ-2. 마. 세출총괄표(성질별))

8.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 (Ⅱ-3. 세입예산서)

9.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 (Ⅱ-4. 세출예산서)

10.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 (Ⅱ-5. 채무부담행위조서)

11.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 (Ⅱ-6. 계속비사업조서)

12.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 (Ⅱ-7. 명시이월사업조서)

13. 제2권. 첨부서류 (①재정운용상황개요서 ② …)

14. 참고사항

	2. 제2권 붙임서류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1-1-1. 재정자립도

1-1-2. 재정자주도

1-1-3.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1-1-4.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1-1-5.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1-1-6. 예비비 확보율

1-1-7.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

1-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

1-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1-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1-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의거 전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감액 통보된 사항

1-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 지방재정법 제55조에 따라 행자부가 자치단체에 통보한 단체별 보고서

1-8. 지방세지출현황

1-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9-1.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1-9-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1-9-3. 지방공기업의 현황

1-9-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지방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지방세 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총괄현황 등

13. 회계와 기금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15.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16.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해당 연도말의 현재액의 추정액

17.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19.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 의견서

20.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 기금운용계획서는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에 따라 예산안과 함께 의회 제출

붙임 2

예산안 및 결산관련 작성 규정

【예산관련】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0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결산관련】

지방재정법 제51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51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51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계속비 결산명세서

2.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3. 이월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4. 성인지 결산서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6. 국고보조금 또는 시ㆍ도보조금의 반납명세서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결산액 기준)

8. 지방채 발행 보고서

9.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ㆍ출연 보고서

10.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출자ㆍ출연 보고서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보고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2. 유형자산명세서

3. 감가상각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2(결산서의 작성)

②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세입·세출결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 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 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불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세출예산 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집행잔액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비 결산승인의 건 결산과 별도제출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3

※ 참고자료

1. 국회 예산안 등록현황

2. 경기도의회 예산안 등록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