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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시 일부개정안(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에 대한 의견조회

1. 환경부 생활환경과-2575(2016.10.11.)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및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일부 개정 추진과 관련 귀 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2016. 10. 21.(금) 오전까지 아래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예정)

가. 의견 제출 양식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주요 개정 내용

○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손상 정도 및 비산성에 따라 위해성 등급을 조정하도록 하여 평가 항목 중 ‘손상 상태’를 위해성 등급의 주요 기준으로 변경

예) 비산성과 손상이 있으며 높음, 손상이 없으면 위해성평가 점수가 보통이상이어도 낮음 평가

○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  비산성과 손상이 동시에 있는 경우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높음’등급이 되도록 위해성 평가기준을 변경하였으므로 ‘낮음’등급의 조치방법 중 비산성과 손상이 동시에 있는 경우 손상에 대한 보수를 삭제함(안 제2조가항)

- ‘중간’등급 이상의 경우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석면건축자재 경고 표시의 문구를 ‘관리자 외 접근 및 접촉을 금합니다’에서 ‘손상 및 비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로 변경하도록 함(안 제2조나항)

붙임 1.「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일부개정고시안 1부.

2.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일부개정고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강서구청장(환경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서대문구청장(환경과장),서초구청장(푸른환경과장),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북구청장(환경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맑은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은평구청장(청소행정과장),종로구청장(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
주무관	김명수		실내공기관리팀장	김형수		기후변화대응과장	전결 10/13 이승복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144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별관 1동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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