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소방서
수신자	최문석 님
(경유)
제 목	과태료 부과 징수결정 통지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4항 위반하여 과태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 통지하오니

2. 납입기한 내에 전국 각 은행의 본 ․ 지점, 우체국, 농협, 수협 및 새마을금고(서울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처분 대상자

1) 성  명 : 최문석*****************

2)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28, 602호(점프밀라노월드)

나. 부과금액 : 금150,000원(금일십오만원)

다. 위반장소 :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28, 602호(점프밀라노월드)

라. 위반사항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특정소방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의무 위반

마. 법적근거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별표10】

바. 납입기한  : 2016.11.30.

3. 행정사항

가. 이의가 있을 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영등포소방서장에게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위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처분 후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라. 또한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중가산금이 징수됨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태료 납입고지서 1부(별도첨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1부.

3. 과태료 이의제기서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이호경		장비회계팀장	황인대		소방행정과장	박성근		소방서장	10/13 이귀홍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202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0307	/전송	02-2678-0616	/	lele121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