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 발의「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5917(2016.10.10.)호와 관련입니다.

2.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조회 하오니, 의견이 있는 자치구는 붙임 양식에 따라 2016.10.1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동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자)	주요 내용
2002527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2016.9.29.)	○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교통수단의 사업자는 해당 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모 유 수유시설을 설치 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 모유시설을 설치 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안 제27조제1항제1호 신설)

붙임  1.「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강춘식의원 대표발의) 1부.

2. 개정 법률안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실무사무관	김윤경		가족건강팀장	代김윤경		건강증진과장	10/13 박영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13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77	/전송	02-2133-0725	/	kyk00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