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지개발사업 관련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에 대한 안내 협조

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1272(2016.10.5.)호와 관련입니다.

2.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택지 공급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및 해당 토지에 있는 토지보상법 제3조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일정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3. 관련 부서에서는 토지보상 시 동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토지 소유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전파 요망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정영신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10/13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79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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