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동대표 임원(감사)의 자격상실과 관련 질의)

1.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응답소(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요지》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동대표의 자격 상실시점과 감사직 해임 투표 실시 여부

《회신 내용》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주택관리와 관련하여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자동 상실됩니다. 그 이외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에 따라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 23조에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직무는 해임투표공고일로부터 해임확정시까지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0/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5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046						/전송			02)2133-0752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