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복지지원과-19443		주무관		복지기획팀장	복지지원과장		복지환경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6.10.4.
			이혜전		엄태섭	이수경		안춘자		황치영		10/12 최창식
결재일자	2016.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	맞춤지원팀장			김현성
				생활보장팀장			김인배
				사회복지과장			김화전
2016년 제6차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개최 계획
복지환경국 복지지원과

2016년 제6차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 계획

중구 지역복지의 비전과 방향 제시, 전략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자 주요 안건 심의 및 현안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지역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Ⅰ		개최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Ⅱ		회의 개요

일    시 : 2016. 10. 14.(금) 16:00

장    소 : 중구청 3층 기획상황실

참석대상 : 대표협의체 위원 23명

❍ 구청장(공동위원장), 민간 위원(20명),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주요내용

❍ 시설장 변경에 따른 신규 위원 위촉

-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 3명

※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6기 임기 : 2017. 9. 8.까지

❍ 안건심의 : 2개부서 6건

- 복지지원과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관리 외 2건

- 사회복지과 :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여부 심의 외 2건

Ⅲ		세부추진계획

회의진행 순서

구 분	시 간		진 행	비 고
개 회	16:00	′2	간사(복지지원과장)
위촉장 수여	16:02 ~ 16:05	′3	구청장
참석위원 소개	16:05 ~ 16:07	′2	간사(복지지원과장)
인사말씀	16:07 ~ 16:10	′3	구청장
안건 심의·의결	16:10 ~ 17:10	′60	민간 공동위원장
폐 회	17:10 ~	′3	간사(복지지원과장)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
- 시설장 변경에 따른 신규 위원 위촉 : 6기 위원 임기 잔여기간

※ 6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임기 : 2015. 9. 9. ~ 2017. 9. 8.(2년)

- 신규 위촉장 수여 : 3명

연번	성 명	소속기관(직위)	위촉사유
1	송명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조례 제3조(구성)제2항2호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2	이운희	중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3	김자운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 (원장)

주요안건 심의

(안건 1)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관리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인력풀 모집 결과보고

- 모집방법 : 구 홈페이지 공개모집

- 모집기간 : 2016. 2. 5. ~ 계속

- 모집결과 : 7명

· 2016년 상반기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결과보고

- 3월 추천대상 : 3개법인 7명

(김남호 복지재단 2명,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 2명, 삼선복지재단 3명)

- 6월 추천대상 : 1개법인 3명 (환주복지재단 3명)

- 7월 추천대상 : 1개법인 1명 (열매나눔재단 1명)

· 2016년 하반기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요청

- 11월 추천대상 : 1개법인 2명 (열매나눔재단 2명)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시행 2013. 1. 27.>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7조제2항 각 호(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

2.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 2013. 1. 27.>

(안건 2) 2016년 드림하티 성금운용 지역복지 공모사업 선정 심의

· 사업규모 : 50,000천원 이내(사업별 10,000천원 내외 지원)

· 사업내용

-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및 시급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지역사회 변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선도적, 시범적 사업

- 기존 시행사업 중 수요자 증가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 5개 사업선정 :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 중구 복지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사업 “드림하티 희망씨앗”

【통합사례 실무분과】

- 자립·자활을 위한 문화학교 (역사탐방, 문화관람, 등산)

【중구지역자활센터】

- FU-ni_TURE (나무를 통한 장애인의 미래 일자리 창출)

【중구장애인복지관】

- 어  바  웃 (어울리고 바라보는 이웃)            【장 애 인 실무분과】

- 대상포진 예방 관리사업                        【약수노인종합복지관】

· 심의·의결 :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안건 3) 긴급복지지원 적정성 심의

· 기    간 : 2016. 1. ~ 7.

· 심의대상 : 총 74 건 (적정 71건, 부적정 3건)

(안건 4)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여부 심의

· 부양의무 불이행자 (기존 수급자) : 26가구 34명

- 징수제외 : 23가구 29명

- 징    수 :  3가구  5명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제외(기존수급자) : 2가구 3명

(안건 5) 보장지용징수대상에 대한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   인정여부 심의

· 가족관계해체 (신규수급자) : 60가구 65명

- 가족관계 해체 인정 : 50가구 55명

- 보유차량에 대한 일반재산 인정 : 9가구 9명

-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 제외결정에 관한 사항 : 1가구 1명

(안건 6)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보장비용 징수제외 및 결손처분

· 보장비용 징수(일부) 제외 : 1가구 1명

· 보장비용 결손처분 : 1가구 명

Ⅳ		소요 예산

산출금액 : 금이백칠십오만사천이백원 (￦2,754,200)

❍ 예산과목 : 복지지원과, 취약계층 복지증진, 드림하티사업내실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산출기초

- 다과 및 음료수 : 3,000원  * 23명  =    69,000원

- 회의  수당 :   100,000원 * 20명  = 2,000,000원

- 위  촉  장 :     8,400원 * 3개조 =    25,200원

- 노트북 임차료 : 33,000원 * 20대  =   660,000원

(안건심의 자료)

Ⅴ		행정 사항

복지지원과

❍ 회의참석 안내, 회의안건 자료 사전 송부 (위원 e메일 송부)

❍  행사장 준비 (방송장비, 빔 프로젝트, 마이크, 사회대, 의사봉, 명패, 서명록 등)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 회의자료 준비 및 안건설명 (각 팀장)

붙임 1. 심의목록 1부.

2. 심의안건(6건) 자료 1부.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