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시디자인과-15116		주무관		도시경관팀장	★도시디자인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6.9.5.
			이장환		정복남	이상현		이진형		황치영		10/12 최창식
결재일자	2016.10.1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총무과장			김종석		건축과장		이기봉
				기획예산과장			권순우		공원녹지과장		함석주
				주택과장			최희재		기획예산과장		권순우
				도심재생과장			최영수		도로시설과장		代박제혁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관리계획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빛공해 방지 및 좋은 빛 관리계획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 시행(2015.8.10.)되고 조명관리, 점검, 과태료 부과 권한이 구청장에 위임(2016.7.28.)됨에 따라 인공조명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13.2.2)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14.7.17)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 방침수립(시장방침 제37호,’14.12.26)

3대(빛,소음,악취) 시민생활불편 개선대책(시장방침 제156,’15.6.14)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서울특별시 제2015-215호,’15.7.30)

준공업지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서울특별시 제2016-170호,’16.6.30)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개정한 시행(’16.7.28)

2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개요

목  적

인공조명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서울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

근  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

지정자 : 서울특별시장

대  상 : 인공조명

❍ 공간조명 : 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 전체 공공조명

❍ 광 고 물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의한 허가광고물

(전광류, 돌출간판, 10m이상 가로형 간판 등)

❍ 장식조명 : 건축물 5층 또는 연면적 2,000㎡이상, 숙박, 위락, 교량 등에 설치된 조명

일  자 : 2015.7.30.(시행일 2015.8.10.)

❍ 녹지∙주거∙상업지역 : 우선지정

❍ 공업지역 : 2016.6.30. 지정고시

※서울시는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만 존재하며 중구는 해당없음.

방  법 : 용도지역,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 제1~4종 구분

현황 및 면적 : 9,970,000㎡ (붙임 1 참조)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현황	면적 (㎡)	비율 (%)
합계	중구 전역	9,970,000	100
제1종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도시자연공원) - 예장동, 장충동 2가 일대	2,145,629	21
제2종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종 제외지역)	-	-
제3종	주거지역(일반, 준주거) - 장충동,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동화동, 신당5동, 필동, 중림동 일대	4,203,994	42
제4종	상업지역 - 무교동, 을지로동, 소공동, 명동, 황학동 일대	3,620,377	37

빛방사허용기준(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대상조명	측정기준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1종	2종	3종	4종
공간조명, 전광류광고물	주거지 연직면 조도 (lx)	최대값	10			25
광고물	발광표면휘도 (cd/㎡)	최대값	50	400	800	1000
전광류 광고물	발광표면휘도 (cd/㎡)	평균값 (24시전/후)	400/ 50이하	800/ 400이하	1000/ 800이하	1500/ 1000이하
장식조명	발광표면휘도 (cd/㎡)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최대값	20	60	180	300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5년의 유예기간(2020.8.9.)을 두고 있음.

3		현황 및 문제점

우리구 실정에 맞는 조명환경관리구역 후속 조치계획 필요

❍ 신설조명 : 2015.8.10. 이후부터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 기존조명 :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5년내 개선 추진

빛공해 등 법정업무 신설로 인한 관계자 업무 인지도 미흡

❍ 조명기구 측정방법, 관리 요령 등 전문성 부족

- 광고물, 장식조명은 빛공해가 생소한 업무로 점검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조명기구 측정장비가 없어 점검 등 관리불가

- 분야별(광고물, 장식조명) 측정장비(조도계, 휘도계) 구입예산 미확보

야간경관 전담 조직 신설 및 인력 확보 필요

❍ 위임사무(조명기구 소유자에 대한 조사 및 개선명령), 빛공해 민원, 야간경관 등을 감안 별도 조직 신설 필요

※ 측정기준(조도, 휘도) 및 점검시 전기안정 등을 감안하여 전기직렬 확보 필요

조명기구 분야별(공간∙장식조명∙광고물) 측정장비 확보 필요

❍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후 조도, 휘도 등 점검관리 필요

❍ 조도계, 휘도계 등 빛공해 측정장비 구입∙예산 필요

※ 서울시에서 25개 구에 조도계 구매예산 100만원 배부(2016년 5월)

4		향후계획

신설조명 관리계획

❍ 계획단계 및 사후 관리강화를 통해 빛공해 사전 방지

- 공간∙장식조명은 계획단계에서 좋은빛 위원회 심의 수행

• 담당부서는 해당조명에 대해 심의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

- 광고물은 허가시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조건부여 등 사전조치 강화(심의단계에서 관리)

- 준공단계에서 실태조사 및 위반시 행정개선 유도

• 서울시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합동점검 수행(필요시)

• 광고물은 허가한 시설에 대하여 사후 현장점검 및 측정 시행

(분기별 또는 반기별)

- 사후 위반행위 적발 시 조명기구 소유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권한위임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7조의2

시장 → 구청장, 2016.7.28.부터 시행

• 과태료 부과기준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8조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2항
1)빛방사허용기준의 1.5배미만		5	50	100
2)빛방사허용기준의 1.5배이상~2배미만		10	100	200
3)빛방사허용기준의 2배이상		15	150	300
나.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	250	500	1000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계공뭉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8조제3항	25	50	100

기존조명 관리계획

❍ 조명환경관리구역 고시일로부터 1년이내 전수조사 및 5년내 개선 추진

- 전수조사기간 : 2015.8.10. ~ 2016.8.9.(1년간),

(2016년 8월중으로 전수조사 완료 예정)

- 조사부서 : 해당 분야 관리부서에서 세부계획 수립 후 전수조사

• 공간조명 : 도로시설과, 공원녹지과

• 광고물, 장식조명 : 도시디자인과

- 조치계획 :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조명기구 소유자에게 개선유도

5		행정사항

총무과, 기획예산과

❍ 2016.7.28.자로 관리, 점검, 과태료 부과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빛공해 관리 전담조직 신설(인력충원), 빛공해 측정장비 예산확보 협조

※ 전기분야 소관사항 임을 감안하여 전기직렬 확보 필요(1명  이상)

도시디자인과

❍ 빛공해 관리 총괄 및 빛공해 관리계획 수립

주택과, 도심재생과, 건축과(건축물 인∙허가 부서)

❍ 좋은빛 위원회 심의대상시설 심의 상정

도로시설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인공조명 인∙허가 부서)

❍ 빛공해 민원처리, 시설현황파악(전수조사), 빛공해민원 대장비치

❍ 빛공해 측정장비 구매계획 수립(붙임 2 참조)

• 장비구입비용 : 조도계(1,000 ~ 5,000천원),

휘도계(15,000 ~ 70,000천원)

붙  임: 1.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면적.

2. 조명기구 측정장비.

3. 조명기구 산출기초조사서.

4. 서울특별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문.

5. 서울시 공문(조명환경관리구역 후속 조치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