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획담당관-1772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김진태	이영기	김태균	10/12 장혁재
협 조
	기획조정팀장			이원강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12번, 유민봉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유민봉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민봉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1912번

1. 지자체에서 정부로 요구하는 사항

(세금/제도/규정 등)
5.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권한을 요구하는 제도 및 규정

□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서울시 주요현안 및 건의사항」(법령․제도 제도개선 건의사항 및 2017년 국고지원 요청사항 포함)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서울시 주요현안 및 건의사항(별도송부)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 (법무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사무관	이원강 이진구 임하정
	☎2133-6618 ☎2133-6761 ☎2133-6880	주무관	김진태 이재영 김희정
	작 성 일 : 2016. 10.

유민봉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1912번

4. 최근 5년간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적 사업으로 이견이 대립하는 사항

□ 서울시가 정부와 주요 이견을 보인 사업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서울시 주요 이견사업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	담당사무관	이원강
	☎2133-6614	주무관	백상훈
	작 성 일 : 201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