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1. 행정자치부 주민과-5028(2016.10.11.)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부에서 다문화가정의 차별 시정을 위해 외국인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에 의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2] 서식으로 10.26.(수)까지 통보(공문 또는 통합입법지원센터 의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내 회신이 없는경우 의견없음 처리)

※ 통합 입법지원센터 등록방법 : www.lawmaking.go.kr

- 통합입법예고/통합입법예고/법령안 확인 및 의견등록

붙 임 : 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 1부.

2. 검토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성북제외),성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
주무관	남진영		행정관리팀장	정문철		자치행정과장	10/12 임동국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15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5	/전송	02-2133-0777	/	jyna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