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종로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관련 질의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및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2. 위 법조항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호 기술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시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인력이 고용관계의 사실에 변동이 있어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는 【붙임1】과 같이 질의를 통하여 신고대상이 된다는 국민안전처에 회신을 받았으나,

4. 일부 소방시설업체의 경우는 고용관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상에 자격유지기간이 【붙임2】와 같이 표시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기술인력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민안전처 질의 답변 내용 1부

2.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예시 1부.  끝

	종로소방서장
담당자	이창희		위험물안전팀장	김복경		예방과장	10/12 代신민준
협조자
시행	예방과-17908	(		)	접수		(		)
우	03153	서울 종로구 종로1길 28(수송동) 종로소방서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7-5119	/전송	02-730-611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