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기획과-2174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주택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결재
김태우	안종학	한병용	10/12 정유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70번, 이학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학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인천 서구갑)

□ 요구번호 1970번

□ 요구목록

*** - 내진성능 자가점검 사이트 운영 여부, 운영한다면 사업개요

(언제부터, 예산), 추진현황, 향후계획

□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 개발배경 : 2011년 일본 지진(규모9.0) 발생이후 서울시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강화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

○ 개발기간 :

- 2010.07월 : 학술용역 수립 계획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학술용역)

- 2010.10월 : 학술영역 발주

- 2012.02월 : 학술용역 완료

- 2012.05월 :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 사업비

- 학술연구 용역  : 3억원

- 시스템 개발 : 1억 3백만원  (유지보수비 매년 11,000천원)

○ 용역기관

- 학술용역 : 한국지진공학회, 한국전산구조공학회

- 시스템개발 : KIT 밸리

○ 사이트 서비스 내용

①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안내

· 주소 입력 → 세움터 건축물 대장 자동 조회

· 건축물대장 조회 자료가 일부 부족한 경우

(허가 연도, 건축물 연면적, 층수, 건물 구조 등 추가 입력 필요)

② 지진 규모6(진도7~8)에 붕괴위험 정도(%)를 안내

(유지관리 상태, 주요구조 상태 등 19개 항목 체크 필요)

③ 기타,보수보강 방법, 보수공사 비용 안내

○ 사이트 주소 :  http://goodhousing.eseoul.go.kr/S

□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운영실적)

구분	지진 이전 (2012. 5~2016. 8)		지진 이후 (2016.9.12.~25일)
	일일 평균	연간 평균 (누계 58,778명)	일일 최대 (21일)	12일~10월2일
방문객	약 20명	19,000명	27,153명	92,305명

.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 2133-7088	안전관리팀장	안종학
		담당자	김태우
	작 성 일 : 2016.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