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1885
결재일자	2016.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조수정		김종필	전결 10/12 김윤규
협조
	주무관		정남희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질서위반과태료 대장 관리 기능 개선 계획

2016. 10.

세 무 과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질서위반(과태료) 관리 대장 기능 개선 계획

질서 위반자에 대한 사전 통지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해 위반정보, 납부자 정보 등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질서위반(과태료) 대장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담당자들의 적발 이미지 및 증빙 내용자료를 무분별하게 등록‧사용으로 시스템 성능 저하 및 사용자 불편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대상

❍ 추진근거

- 2016년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관리 계획 : 세무과–14705(2015.6.29.)

‧ 추가 개발 및 기능 개선 분야 “질서위반(과태료) 대장 관리 기능 강화” 과제 이행

Ⅱ				질서위반(과태료) 대장 운영 현황
			추진

❍ 질서위반(과태료) 대장 이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관련하여 질서위반자의 과태료 사전통지 및 부과를 위해 위반(적발)사항, 납부자 및 부과 정보를 관리하는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기능.

- 적용 세목 : 244개    (2016. 9. 1기준)

❍ 질서위반(과태료) 대장의 1.96%에 해당하는 47,079건이 참고 파일 별도 등록중

부과(대장 등재)		참고 파일 등록
세목수	대장수	세목수	대장수	비율
244종	2,403,499건	98종	47,079건	1.96%

- 참고파일 평균 등록 건수 : 13,513건/년    ※최근 3년 기준임

❍ 참고 파일 디스크 사용 현황

- 참고파일 디스크 할당 : 255GB (사용중 124GB, 여유 공간 131GB)

Ⅱ				문제점
			추진

❍ 『질서위반(과태료) 대장』 위반 정보 등록시 ‘참고 파일 첨부’ 기능 무분별 사용

- 파일 등록시 제약사항의 설정이 없어 다양한 형태 및 파일 형식이 존재함.

• 등록된 파일의 형태와 형식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질서위반 현장 적발 사진임.

• 참고파일 등록 여부 및 등록되는 파일의 형태(형식)은 담당자별로 상이

• 전자결재 보안문서등 조회가 불가능한 파일이 존재

구분	참고파일 소계	이미지	동영상	문서	조회불가능 파일
				hwp/xlsx	압축파일	전자결재 보안문서	기타
대장 건수	47,079건	33,061건	433건	12,997건	285건	246건	19건
파일 종류	29종	5종	10종	2종	1종	1종	10종

- 대용량의 파일의 존재로 파일 활용이 어렵고 및 시스템 성능 저하 유발

• 이미지 및 동영상 파일의 경우 대용량의 파일 존재

‣ 고화질 카메라 촬영 사진을 파일 사이즈를 축소하지 않은채 이미지 게시

‣ 결재가 완료된 문서 전체를 PDF로 변환하여 첨부

‣ 동영상의 경우 필요 부분만 이미지화하여 등록하지 않고 CCTV자료 그대로 게시

구분	대용량 참고파일 소계	5MB~10MB				10MB이상
		이미지	동영상	문서	기타 (조회불가)	이미지	동영상	문서	기타 (조회불가)
대장 건수	3,657	2,769	54	-	32	293	366	2	141
비율 (%)	7.76 (약8%)	8.37	12.47		0.05	0.88	84.53	0.46	25.63

※ 비율 : 참고 파일이 등록된 대장(40,079건)기준의 산출

❍ 참고 파일은 등록 이후 활용 및 관리가 없고, 디스크 소비만 발생

-  신고 종료(또는 수시분 부과 완료) 이후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 소지가 완료된 상태로 참고 파일의 활용은 거의 없음.

• 등록된 참고 파일에 대한 보존 기간 정의 및 파일 삭제(정리) 프로세스 마련 필요

-  매년 참고 파일을 위해 년간 최소 35 ~72GB의 디스크 용량 필요 예상

•현재 사용 디스크 용량 기준으로 필요 디스크 산출 : 35GB/년

‣ 124GB÷47,079건×13,513건/년 ≒ 35GB

• 최근 3년간 첨부 파일 크기 기준의 필요 디스크  산출 : 72GB/년

‣ 참고파일의 92%는 5MB이하 : 13,513건/년×92%×5MB = 62GB

‣ 참고파일 8%는 5MB이상 파일 13,513건/년×8%×10MB= 10GB

❍ 질서위반(과태료) 대장 사용시 사용자 불편사항 존재

-  대장에 첨부된 참고 파일 사용이 불편하고, 의도하지 않는 개인정보를 PC로 보관하게 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배 가능성이 높음.

• 등록된 참고 파일의 조회를 위해서는 담당자가  PC로 다운로드를 받은후 조회 가능하여 자료의 빠른 조회가 어려우며 불편함.

• 다운로드된 파일의 일부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참고 파일 사용 이후 즉시 파기를 하지 않을 경우 담당자가 목적외 개인 정보 수집에 해당

-   사전통지서 발송 이력 관리 기능 부재에 따른 사용자 불편 발생

• 사전통지서 발송에 관한 이력(발송 일자/방법/상태) 조회 및 관리 기능 부재

• 사전통지서 e-그린우편 전송 취소시 과태료 부과 내용을 감면후 재등록 해야함.

-   총괄 과세조회 화면에서 과태료 신고분 부과 내역 조회 기능 부재

• “신고종료”된 과태료의 수시분 부과 내역의 경우 별도의 메뉴(과태료대장조회 및 출력)에서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Ⅲ				세부 개선 내용

1	등록 가능한 참고파일 종류(유형) 및 크기 제한

❍ 등록 가능한 파일 종류 : 총 2종(6개 유헝)

-  이미지(5종) : jpg/bmp/tif/png/pdf

-  문서 (1종) : hwp

※ 동영상 및 조회가 불가능한 파일(zip,전자문서 저장파일),xlsx 등록 불가

❍ 등록 가능한 파일 크기 : 10MB 이하

2	과태료 참고파일 관리 기능 강화

❍ 참고 파일 등록 세목 정의 및 관리

- 세목 코드 관리시 참고 파일 사용 여부 설정 : 불필요한 파일 등록 방지

❍ 참고 파일의 보존 기간 정의 : 3년

- 질서위반과태료 대장 등록 년도를 제외하고 3년 보존후 자동 삭제

❍ 보존 기간 적용에 따른 사용자 안내 및 참고파일 리스트 조회 프로그램 개발

❍ 자료저장장치 파일 관리 체계 개선 : 년도별 파일 분리 보관

3	사전통지서 기능 개선

❍ 사전통지서 발송이력 관리 프로세스 신설  : 발송 일자/ 발송방법 관리

❍ 사전통지서 e그린 우편 연계 전송 취소시 과태료 대장 진행 상태 자동 변경

- (전송 취소전) 통지서 발송 ⇒ 【전송 취소후】 통지서 생성

4	사용자 편의성 강화

❍ 질서위반과태료 대장 참고파일 미리보기 기능 신설

- (현재) 파일을 담당자 컴퓨터로 다운로드후 실행프로그램이 연동후 조회 가능

- 【개선후】 미리보기 기능 추가, 기존 저장기능 유지

❍ 총괄과세조회 화면 : 수시분 부과 내역 조회 기능 신규 개발

-  수시분 부과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사용자 불편 사항 해결

5	대용량 참고 파일 삭제

❍ 대상 : 동영상, 조회가 불가능한 파일  (약 983건, 19GB 정도)

- 서비스 개시전 보존기간 적용에 관계 없이 공지후 일괄 삭제

Ⅳ				세부 추진 계획

❍ 추진 과제명 : 질서위반과태료 대장관리 기능 개선

❍ 소요예산 : 없음

- 2016년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이행 과제

❍ 추진일정 : 2016. 9월 ~ 11월

- 현황 조사 및 분석                           : ’16.  9.  5 ~ 9. 23

- 개발(개선) 기능 정의 및 시스템 설계            : ’16.  9. 26 ~ 10. 7

- 프로그램 개발                                : ’16. 10. 10 ~ 10. 31

- 단위 및 통합 테스트                         : ’16. 10. 31 ~ 11. 24

- 대용량 파일 삭제 공지                      : ’16. 10. 31 ~ 11. 24

- 운영 프로그램 적용 및 서비스 개시               : ’16. 11. 25 (예정)

Ⅴ				기대효과

❍ 자료 등록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보다 양질의 유용 가능한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자료 저장공간 확보

❍ 업무 담당자의 편의와 업무처리 효율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증가

Ⅶ				붙 임

❍ 질서위반과태료 참고파일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