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도원종합측량기술단
(경유)
제목	측량업 영업정지 및 과태료 사전통지

1.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사에서는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를 지연하였으므로 과태료처분(1차, 2016.8.2.)을 하였으나, 같은 사항으로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3월)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이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사전통지 기간내 납부하실 경우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가. 처분사유 : 기술인력*********변경신고 지연

- 1차 : ************************************

- 2차 : *************************************

나. 처분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 제52조 제1항 및 같은법 111조 제8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심판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8조

다. 처분사항 : 영업정지 3월(2016.10.20. ~ 2017.1.19.), 과태료 15만원

라. 의견제출 기간 : 2016. 10. 28.(15일간)

붙 임 : 1. 사전통지서 1부(별도첨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은정		부동산산업팀장	경규희		토지관리과장	전결 10/12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6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2층(서소문동, 서소문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5	/전송	02-768-8920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