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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영주택의 가점제 비율 관련 제도변경 사항 안내

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7134(2016.10.10.)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 청약업무 중 민영주택의 가점제 비율 적용 관련 2017년부터의 제도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련조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부칙(국토교통부령 제268호, 2015.12.29.) 제1조 ☞ 붙임 참조

ㅇ 제도변경 주요내용

- 현행             : 85㎡ 이하 민영주택의 가점제 적용비율은 40%

- 변경(2017.1.1.) : 85㎡ 이하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은 40% 범위 이내에서 자치구청장이 공고하는 비율

※ 별도 공고하지 않을 경우 0%(전부 추첨제)로 적용됨

ㅇ 조치할 사항 : 각 자치구에서는 실수요자 보호 원칙 등을 감안하여, 2017년부터 적용될 85㎡ 이하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을 결정하여 사전에 공고할 필요(시행일 : 2017.1.1.)

ㅇ 협조요청 사항 : 각 자치구에서는 공고한 가점제 비율을 금융결제원에 통보(변경 공고 시에도 통보)

붙임 : 1. 국토부 공문 사본 1부.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최대영			주택제도팀장					한광모					주택정책과장					10/12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79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021						/전송			02-2133-0752					/	choika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