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유지 매각요청' 민원 관련 부서의견 회신 요청

1. 공동주택과-17950(2016.10.04.)호와 관련입니다.

2.‘길동진흥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청산위원회’로부터 강동구 둔촌동 603-3번지(잡종지, 73㎡)의 서울시 지분 매각을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매각을 위한 재산현황을 검토한 바,

3. 시유재산 취득부서와 관리부서의 의견 제출이 있어야 매각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한 부서 의견을 요청합니다.(※ 민원사무임을 감안 조속한 회신바람.)

가. 해당 토지 지번 변경 내역 및 공유지분 생성과정

- 위 토지는 강동구 길동 298-29번지(답, 73㎡)가 행정구역변경으로 둔촌동 603-3번지(답, 73㎡)가 되었으며, 당초 서울시로 귀속예정이던 도로부지 길동 298-17번지 외 4필지(도로, 3,052㎡)가 정비구역지정 시 사업조합과 서울시가 공유지분관계가 되었으며, 이후 둔촌동 603-3번지(답, 73㎡)는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까지 공유지분관계가 해소되지 못함.

나. 해당 토지 관련부서 의견제출 요청

- 요청사유 : 위 토지는‘길동진흥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재산으로 매각하기 위해서는 시유재산 취득부서 및 관리부서 의견(특별회계 및 행정재산 여부 검토)이 필요함.

- 임대주택과(구, 주택공급과)

·당초 서울시로 귀속예정이던 도로부지 길동 298-17번지 외 4필지가 정비구역지정 시 조합과 서울시가 공유지분관계가 된 사유 및 재산취득 시 취득보고를 누락한 사유 등

·위 토지의 특별회계 여부 및 자산관리과에서 매각 가능 재산 여부 등

- 도로계획과

·도로부지인 길동 298-17번지 외 4필지는 도로계획과 소관재산이며, 당시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법에 의거 무상귀속 등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위 토지 행정재산 여부 및 자산관리과에서 매각 가능 재산 여부 등

붙임 : 관련 공문 1부(민원사항 포함).  끝.

	자산관리과장
수신자	도로계획과장,임대주택과장
주무관	조미연		재산처분팀장	홍은미		자산관리과장	10/11 김두성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265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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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33-3288	/전송	02-2133-103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