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화 민간 근린생활시설 적용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사항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의 산정시 비주거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의 적용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서울시 녹색건축물 설비기준』 별첨11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비율 산정기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의 산정시 건축물 용도별 단위에너지사용량 산정에 사용되는 건축물 용도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용도분류에 따른 건축물 종류가 일치하지 않는 제1,2종 근생시설, 공동주택의 경우는 동 규정 적용시 각각 판매시설과 숙박시설로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하신 3000제곱미터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판매시설로 적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4.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7 박철현)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노희천					건축기획과장					10/11 한병용
협조자				주무관						방진표
시행			건축기획과-217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