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희망복지지원과-18144
결재일자	2016.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민간자원협력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재
오세진		고보영	안찬율	엄의식	10/11 장경환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34번, 유청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 민관협력 민간복지자원(1,000억원) 조성 사업

－ ‘민관협력 민간복지자원(1,000억원) 조성 사업’ 개요,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법적

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 ‘민관협력 민간복지자원(1,000억원) 조성 사업’ 예산편성 현황 및 예산편성 계획

－ ‘민관협력 민간복지자원(1,000억원) 조성 사업’ 조성 및 사용 현황

－ ‘민관협력 민간복지자원(1,000억원) 조성 사업’ 방침서 및 결과보고서 일체

12. 민관협력 민간복지자원(1,000억원) 조성 사업

1) 사업개요,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 사업개요

○ 공공지원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협력을 통해 기부업체 발굴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유도하여 민간복지자원을 조성하고 있음.

2017년에는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추진경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 의거 푸드뱅크·마켓사업 시행(‘98~)

- 생산․유통․판매․사용과정의 식품을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

○ ’13. 사회공헌본부 출범(※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소속)

- 민관협력으로 급증하는 복지수요와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간자원의 효율적 발굴로 취약계층 연계 지원

- 서울시와 공동으로 기업·단체의 민관협력 사회공헌활동 유치 사업 시행(’13~)

○ 서울, 희망드림프로젝트 공동추진 협약(’08.12월~)

-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및 희망온돌기금,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사업 등 민간재원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통해 시행

□ 추진계획

○ 기부자원 발굴 및 관리(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연중

- 푸드뱅크․마켓 사업 평가 : 11월

- 푸드뱅크․마켓 후원자 감사의 밤 행사 : 12월

○ 기업의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참여 확대(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연중

○ 민간 기부모금활동(따뜻한 겨울나기사업-모금회) 추진  : ’16.11.16.∼’17.2.15.

□ 법적근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1항에 의거 市는 후원금품의 모집 및 접수가 제한되어 있어

○ 민간모금단체인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등과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회공헌 기업 발굴과 민간복지재원을 확보       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음

□ 업무체계

○ 민간복지 자원으로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위해 민간 모금기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등)과 자원 발굴 협업 시스템 구축

○ 민관협력 기관별 역할 분담(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사회    복지협의회)

○ 복지자원 지원절차

복지자원 발굴		지원대상		지원대상 결정		자원배분
· 지원기관 (협의회, 모금회)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대상 ·차상위계층		·서울시, 기업 ·지원기관		·기업 ·지원기관

2) 예산편성 현황 및 계획

□ 최근 3년간 사업별 예산 현황(시비100%)

(단위 : 천원)

지 원 기 관 (사 업 명)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기부모금활동 활성화 지원)		720,000	800,000	650,000	인건비 392,500 사업비 257,500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1,671,656	1,845,658	1,908,660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 지원	1,601,656	1,773,545	1,832,079	인건비 1,142,249 사업비 689,830
	민간 사회공헌사업 개발 지원	70,000	72,113	76,581	인건비 70,581 사업비 6,000

□ 향후 3년간 예산편성 계획 (2017.~2019년)

(단위 : 천원)

지 원 기 관 (사 업 명)		2017년	2018년	2019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기부모금활동 활성화 지원)		650,000	669,500	689,585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2,054,800	2,127,000	2,201,000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 지원	1,975,500	2,045,000	2,116,000
	민간 사회공헌사업 개발 지원	79,300	82,000	85,000

3) 최근 3년간 조성 및 사용 현황

□ 조성현황

(단위 : 억원/가구수/기업수/)

연도	계		푸드뱅크 (협의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회)		통장사업 (모금회)		기업사회공헌 (모금회,협의회)
	조성액	가구수 (기업수)	조성액	가구수	조성액	가구수	조성액	가구수	조성액	기업수
2016.6.	668	656,988(59)	249	203,114	353	452,849	12	1,025	54	59
2015	891	727,905(43)	426	315,957	320	410,514	30	1,434	115	43
2014	840	715,326(41)	401	328,442	301	386,139	44	745	94	41

□ 사용현황(연간 300만여 저소득가정 지원)

○ 저소득층, 홀몸어르신, 위기아동, 다문화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4) 최근 3년간 기부기업(단체), 기부금품별 조성 개요 및 경위

□ 민관협력 복지자원(1,000억원) 조성은 복지본부(희망복지지원과 소관)에서시행하는 사업으로 3년간 기부기업(단체)내역은 『별첨 1』과 같음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ㆍ접수 제한 등) 제1항, 기부금품 모집 가능 기관·법인·단체 해당 여부,             법적근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등은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할 수 없으므로, 市에서는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하고 있지 않으며, 민간 모금기관 (협의회, 모금회)과 협력을 통해 복지취약계층 대상자 발굴, 선정 등 행정적 지원 역할을 하고 있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ㆍ접수 제한 등) 제2항, 기부기업·단체 자발적 기탁 해당 여부, 법적근거,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개요 및 경위

○ 민간 모금기관(협의회, 모금회)에서는 기부심의를 받지 않음

※ 市만 자발적 기부금품에 한해서 기부심의 필요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기부기업·단체 기부금품 출연 강요 여부

○ 市에서는 기부금품 금지 조항에 의거 기부금품 출연 강요를 하고        있지 않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1항 각호, 기부기업·단체 직무 관련 여부

○ 市에서는 기부금품 금지 조항에 의거 기부금품 부정 청탁을 하고        있지 않음

5) 최근 3년간 방침서 및 결과보고서(2014∼2016년)

□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 1부.

□ 민간 사회공헌사업 개발지원 1부.

□ 민간기부모금활동 활성화 지원 1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희망복지지원과)	담당사무관	고 보 영
	☎2133-7380	담당자	주 윤 극
	작 성 일 : 201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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