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4313
결재일자	2016.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창조경제기획관
이정순	이창현	곽종빈		10/11 김선순
협 조

2016년 제4차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개최계획

2016.10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제4차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개최계획

‘1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및 ‘17년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회의 개요

❍ 일    시 : 2016.10.14(금), 14:00~15:00(60′)

❍ 장    소 : 더 익스체인지서울 빌딩 7층 회의실

❍ 참석대상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10명 (위원장 : 창조경제기획관)

- 당연직 위원 : 창조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장, 민생경제과장

- 위촉직 위원 : 신건택 서울시의원 등 7명

※ 신규위촉(우리은행 정진완, 중소기업중앙회 박승찬), 재위촉(시의원 신건택)

❍ 심의안건 :

- (제1호) 201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안)

- (제2호) 201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제3호) 2017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

진행 순서

❍ 위원장 및 위원소개(3′)	소상공인정책팀장

❍ 개회 및 인사말씀(5′)	위    원    장

❍ 현황보고 및 심의안건 제안설명(12′)	소상공인정책팀장

❍ 안건심의(40′)	위          원

❍ 폐회	위    원    장

소요 예산

❍ 위원 수당 지급(시의원 및 당연직 제외) : 600천원

- 산출내역 : 위촉직 위원 6명 × 100천원(회의참석 수당)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중소기업육성기금), 기본경비(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심의회 개요 및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