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11234
결재일자	2016.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장인호	이영순	오경희		10/11 김용복
협 조
	재무과장		서영관
	예산담당관		이동률
	시민대학운영팀장		이청우

한시임기제 공무원 신규임용계획(안)

2016. 10.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시임기제 공무원 신규임용계획(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인력으로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서울시민대학 은평학습장」운영인력(시간선택제임기제)의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를 대체 운영할 인력을 채용하여 시민대학의 체계적 운영 지원 필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출산‧육아 공무원 지원 활성화를 위한 2016년 대체인력 운영지침

(인사과-1457. 2016.1.13.)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한시임기제공무원) : 법 제63조제1항·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거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3항·제4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

□ 추진방향

○ 대체인력의 적기 배치로 출산․육아 휴직 공무원의 업무공백 최소화

○ 휴직자의 실질적 업무대체를 위하여 동일등급으로 채용

Ⅱ				세부임용계획

□ 임용개요

○ 임용등급 및 인원 : 한시임기제공무원 8호(1명)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현황

부서명 (업무분야)	등 급	성 명	휴가기간 (출산휴가)	휴직기간 (육아휴직)	비 고
평생교육담당관 (시민대학 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16.12.5~ ‘17.3.4(3월)	’17.3.5~ ’18.3.4(12월)

○ 계약기간 : 2016.12.1.~ 2017.11.30.(1년)

- 휴직자의 휴직기간이 1년의 범위를 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새로이 연장계획에 대한 제1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친 후 연장

○ 직무내용

- 서울시민대학 은평학습장 내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 은평학습장 내 학위취득과정(학점은행제) 과정 운영(학사관리 등 포함)

- 시민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재능나눔학교 추진, 평생학습공동체 지원

(대관업무 포함)

□ 임용절차 및 방법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적용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 3 제4항 및 제5항

-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공고,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면제

- 채용부서에서 임용 적격자를 직접 구인

- 임용계획은 사전 의결 필요, 임용승인에 대한 인사위원회 의결은 생략

임용계획승인요청	⇨	제1인사위원회 의결	⇨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	적격자 구인
(채용부서⇒인사과)		(인사과)		(인사과⇒채용부서)		(채용부서)
채용방침 및 임용승인 의뢰	⇨	임용승인 통보	⇨	임용약정 및 발령통보	⇨	인사시스템 등재
(채용부서⇒인사과)		(인사과⇒채용부서)		(채용부서)		(인사과)

□ 임용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4항(임용요건)에 의한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한시임기제공무원(8호)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8조제9항 관련 별표 9의3)

자격기준(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해당분야 경력 인정 범위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단체 및 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평생교육관련 시설, 단체 및 기관) 등에서 평생교육 관련 분야 실무경력 ※ 우대요건 :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근무 및 보수

○ 근무시간 : 주당 30시간(중식시간 제외)

-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하여 시간단위로 정함

○ 보    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보수를 지급

※ 한시임기제공무원(8호)의 봉급액 기준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30의2) 월 봉급기준액(1,637,200원)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 봉급액으로서 봉급액을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지급

Ⅲ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4,734천원

○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101-02)

○ 산출내역 : 14,734천원(제수당 미포함)

- 인건비(1명): 14,734천원(1,637,200원 × 30/40시간 × 12월)

- 제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등)은 보수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별도 지급

Ⅳ				추진일정(안)

○'16. 10월	채용방침 결정

○'16. 10. 17	채용계획 승인(제1인사위원회)

○'16. 10. 20	적격자 구인 및 구비서류 준비

○'16. 10. 21 ~ 28	신원조사, 신원조회 의뢰(경찰청 등)

○'16. 11월                  임용약정 체결 및 발령통보

○'16. 12.1 ~	직무수행

※ 붙임 : 1. 임용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정·현원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