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2996
결재일자	2016.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박재호	장영호	안재혁		10/11 김태형
협 조
	주무관		설영동

『방음시설 설치 방향성 정립』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016. 10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방음시설 설치 방향성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서울시 방음시설물에 대한 외관 디자인, 높이, 설치 타당성 등 방음림 및 방음시설물의 설치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 방음벽은 도시미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민원에 따라 불가피하게 설치되는 경향이 강한 현실임

□ 도시구조물인 방음벽에 대한 사업의 만족도나 시설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어 방음벽 설치에 대해 재조명이 필요

□ 추진경위

□ ‘16. 9. 22 : 방음시설물에 관한 심의 잠정보류(도시디자인위원회)

- 각계 전문가, 관계부처, 학계 등 합동토론회 개최를 통한 설치 방향성 정립의 필요성 개진

□ ‘16. 9. 29 : 안전총괄본부와 방음시설 디자인 분야 협력추진

(행정2부시장 요청)

- 방음터널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인 안전총괄본부(도로시설과)와 방음시설 전반의 디자인 개선 등 협의 추진요청

Ⅱ		자문회의 개요

□ 자문회의 개요

□ 회 의 명 :『방음시설 설치 방향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개최일시 : ‘16. 11. 1(화) 16:00

□ 장    소 : 신청사(본관) 9층 공용회의실

□ 회의진행 ; 서울도시디자인위원회 연구분과위원회

□ 주요 자문내용

□ 도심내 방음시설 적정 높이에 관한 사항

- 방음림 및 방음시설 높이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여부

- 필요시 시나리오별 분석

□ 방음벽 형태(디자인)에 관한 사항

- 방음시설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형태 및 디자인의 최소 기준 방안

□ 소음측정 기준에 따른 방음시설 설치 실효성에 관한 사항

- 도로교통 소음 및 환경영향 평가에 따른 방음시설의 실효성 여부

- 추진여부 판단시 고려해야 할 의사결정 요소 제시

□ 주요내용 및 진행순서

□ 방음시설 설치 방향성에 대한 자문위원 의견수렴 및 토론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6 : 00 ~ 16 : 15	자문위원 소개 및 자문취지 설명	공공디자인팀장
16 : 15 ~ 17 : 30	자문내용에 대한 토론	참석자 전원
17 : 30 ~ 18 : 00	개별 자문의견 수렴	자문위원

Ⅲ		자문위원 구성

□ 구성인원(안) : 총16명

□ 도시디자인위원회 연구분과 위원(5명)

□ 내 부(3명) : 도시공간개선단장, 도시공간개선반장, 공공디자인팀장

□ 외 부(8명) : 관련기관 전문가 추천

□ 구성방법

□ 도시디자인위원회 연구분과 위원 : 회의내용 사전 통보 후 참석가능 위원 선임

□ 외부 전문위원 : 관계기관 추천의뢰 공문시행 후 전문위원 선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전문위원 추천의뢰 공문 별도시행

Ⅳ		예산사항

□ 소요예산 : 1,950천원(사무관리비)

□ 산출근거 : 13명 X 150천원(2시간 이상)

□ 예산과목 : (정책)공공디자인수준향상, (단위)공공디자인기준적용, (세부)서울             시민디자인위원회운영, (편성목)일반운영비, (통계목)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 관계부서 협력체계 구축(도로시설과, 도로계획과)

□ 관계부서 용역사업 추진 시 자문의견 반영 의뢰협조

- 도로시설과 : 자동차전용도로 방음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16. 6~‘17. 6)

- 용역진행 중 착수보고회 및 실무회의시 수시 자문참석

□ 자문의견 활용

□ <서울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기초자료 제시

- 방음시설물 관련 디자인 심의시 위원회 심의기초 자료 제시

□ 향후, ‘서울시 방음시설 설치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붙 임 : 자문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