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부과

1. 서울시 교량관리과-12009(2016.7.4.)호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계약 통보의무를 위반한 종합공사 시공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 제5호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3.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의 20%를 감경하여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두화공영 (대표:박정희)

나.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다. 부과금액 : 750,000원(자진납부금액 : 600,000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에 따라 개별 가감기준 별도 적용

붙임 : 과태료 부과조서 1부.  끝.

주무관	김건로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10/11 이택근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48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204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