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5905
결재일자	2016.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이순자		최규동	10/11 최홍식
협조

사업장 생활쓰레기 줄이기 실천토론회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1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사업장 생활쓰레기 줄이기 실천토론회 결과보고

분리배출이 주택에 비해 미흡한 사업장 영역의 재활용율 제고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와 함께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6. 9. 23(금) 15:00~17:2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주   최 : 서울특별시,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 참   석 : 시민, 환경단체,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자치구, 시직원, 전문가 등 170여명

○ 주요내용

- 사업장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실천 매뉴얼

- 다중이용시설 감량모델 확산 방안

- 사업장 재활용룸 국내·외 사례 및 개선방안

-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 체험수기 시민 공모전 시상 등

□ 토론회 주요내용

①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 체험 수기 공모전’ 시상

○ 최우수상(김택붕), 우수상(이영희, 최진원), 장려상(이주복, 전순영)

②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태 영상물 상영

○ 제    목 : 겉도는 분리배출 ‘쓰레기 홍수’

- 쓰레기 속에 양심까지 섞어서 버린 부끄러운 모습 상영

○ 방송채널 : 채널A(2016.8.26.(금) 방영)

③ 토론회 주제 발표 및 토론내용

○ 사업장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실천 매뉴얼 : 성낙근 한국폐기물협회 실장

○ 다중이용시설 감량모델 확산 방안 :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

○ 사업장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사회연구소장

○ 자유토론 : 좌장 장준영(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사업장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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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류, 플라스틱 등 생산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방법 필요

· 커피숍, 항공기 등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통제 필요

· 지금의 환경부담금이 사용자에게 적절한지 연구 필요

· 극장, 경기장 등은 나중에 선별하는 방법은 어떤지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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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와 소비자의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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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정보 부족으로 인해 분리배출이 미흡한 경우가 많으므로 분리배출을 위한 실천 매뉴얼 제작 보급 필요

· 리사이클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과 폐기물이 자원이라는 인식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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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 재활용 가능한 재활용품 위주로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분리배출 기준 개선 필요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의 플라스틱 컵, 뚜껑, 빨대 등이 현실적으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단일제재로 제작 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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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 오피스텔 등 건축물 신축시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의무화

· 경기장 등의 전광판을 활용하여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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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선별할 곳과 2차 선별(불특정 대다수 대상) 할 곳을 위한 2개 종류의 매뉴얼 제작 필요

· 건축물 건축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규정 필요

·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 폐유리, 폐목재 등 일부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별도 분리할 수 있는 거점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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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에서 제기된 폐기물 감량, 분리배출, 재활용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논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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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운동본부, 환경부, 자치구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신중하게 검토 추진

· 시민홍보, 제도개선, 단속 등 다양한 방법을 현실에 맞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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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은 신중하면서도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

· 비닐봉투 문구에 ‘비닐봉투 줄이기’ 관련 홍보 문구를 기재하여 인식개선에 기여

□ 향후계획

○ 토론회에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운동본부와 함께 검토

붙임 : 토론회 주요사진 및 발표자료 각1부. 끝.

〈붙임〉

토론회 주요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