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9132
결재일자	2016.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태욱	허생범	김준현	10/11 이용태
협 조
	재무팀장		정금자

2016년 남산 및 산하공원

흡연 및 공원내 금지행위 과태료 체납금  징수계획

2016. 1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16년 남산 및 산하공원

흡연 및 공원내 금지행위 과태료 체납금  징수계획

남산 및 산하공원 흡연 및 공원내 금지행위 과태료 체납금 일제정리를 위해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체납금 납부 독려 및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하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체납현황

체납세목

❍ 국민건강증법위반 과태료 : 금1,966,200원 13건 (금연구역 흡연)

❍ 도시공원관련법률위반 과태료 : 금519,900원 6건 (애완견 목줄 미착용 등)

체 납 액 : 금2,486,100원

(본세 1,650,000원, 연체료 836,100원)

체납내역 : 붙임문서로 따로붙임

2		추진계획

추진기간 : '16. 10. ~ ‘16. 12

중점추진내용

❍ 체납금 징수활동 강화

❍ 신규체납 발생 최소화 및 기존 체납 징수 철저

- 정확한 부과, 정확한 고지서 송달, 재산조회 및 압류로 채권확보 등 적극적 체납징수활동 전개

❍ 징수 불가능 체납 과감한 결손처분

- 징수 불가능 체납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금을 정리함으로써 징수 가능한 체납금의 징수활동에 행정력 집중

３		세부시행계획

신규체납 발생 최소화

❍ 정확한 부과 및 징수

- 세외수입 전산시스템에서 납부 의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정보를 정확히 파악･부과 관리

❍ 정확한 고지서 송달

- 주민 전산망상 현 주소지를 확인 송달하여 납부의무자가 납기 내 납부 할수 있도록 조치

❍ 체납자에 대한 독촉 : 수시 납부 독려 실시

체납금 징수활동 강화

❍ 체납정리를 위한 자료정비 지속적 실시

❍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 시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분기별 일제 발송하여 체납금 징수 증대

❍ 세외수입 체납자 수시 재산조회하여 재산압류 등 지속적 추진

징수 불가능 체납 과감한 결손처분

❍ 불납결손(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96조)

-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등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 정리

❍ 시효결손(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82조)

- 압류 등 시효중단 사유가 없으면서 세외수입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

4		행정사항

❍ 독촉고지서 일제 발송

❍ 우편, 유선, 방문 등을 통한 체납자 납부 독려

❍ 체납자 재산조회로 채권확보 실시

따로붙임 : 체납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