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선거관리위원회관련 질의)

1. 서초구 주거개선과-35327(2016.09.27.)호와 관련입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정수가 5~9명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인 관리규약상 정원의 과반수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이 의결정족수가 되는 것이므로 관리규약에 정원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판단의 곤란한 사항으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귀 구청에서 해당 관리규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0/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4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046						/전송			02)2133-0752					/	kjy052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