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12225
결재일자	2016.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전정훈	윤옥광	신중수		10/11 김성보
협 조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조합운영개선팀장		노승원

사전협의체 세부 운영기준 마련 T/F 구성·운영계획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전협의체 세부 운영기준 마련 T/F 구성·운영계획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사전협의체 운영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T/F를 구성․운영하여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배경

❍ 2013년부터 운영중인 사전협의체의 세부 운영기준 미비 등으로 협의 당사자간 갈등 및 형식적 협의 등 논란 발생

❍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16.9.30.)에 따라 사전협의체 법제화 및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확보 필요

❍ 다양한 의견수렴 및 논의를 통해 이주완료시까지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개정조례 시행일(‘17년1월)에 맞춰 고시․시행

⇒ 사전협의체의 공정성 및 실효성 확보, 강제철거 예방

□ 사전협의체 개선방안

구 분	현 행	개선안
규정의 성격	행정지침	조례개정 : 관련법상 협의보상 준수 법률개정 : 위반자 처벌근거 마련
구성 주체	조합	구청장
구성원	조합(2),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조합, 세입자, 현금청산자, 전문가, 공무원
세부운영기준	기준 없음.	세부 운영기준 마련 합리적 조정안 제시, 미협의시 구청장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직권상정 등

□ T/F 구성․운영(안)

❍ 구성 : 팀장(주거사업과장), 팀원(시․구 공무원 및 변호사 등 전문가)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과 (회의주관)			재생협력과			주거사업 협력센터			자치구 **********			전문가 (변호사, 코디네이터 등)

※ T/F명단 별첨

❍ 운  영 : ***************

❍ 역할

- 사전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

□사전협의체 구성․운영방법, 개최장소 및 통지, 협의절차, 협의내용, 협의결과 기록 등

- 사전모니터링 및 인도집행 현장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 마련

- 제도개선사항 발굴

□ 향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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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T/F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