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4283
결재일자	2016.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곽배호	노은주	김경탁		10/11 조욱형
협 조
	교육훈련팀장		박은경

- 지방재정확충과 지방세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 「2016 지방세 세미나」개최 계획

2016. 10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국지방세 연구원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지방재정확충과 지방세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

「2016 지방세 세미나」개최 계획

지방세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2016년 지방세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방재정과 세무행정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서울시 재정확충과 지방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		세미나 개요

○ 일    시 : 2016. 10. 17.(월) 14:00~17:2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주    최 : 서울특별시·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주최

○ 참    석 : 150여명 (연구기관, 관련학회, 서울시·구 공무원)

○ 주요내용

주제별	주 요 내 용
제1부	지자체의 재정자주권 확대를 위한 세입기반 확충 방안
	- 최근 지방재정 여건변화를 반영한 지방세입 기반 강화방안 -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 전망 및 대응방안 - 지방재정 확충 위한 지방의회와의 유기적 협력방안
제2부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합리적 운용 및 개선방안
	- 세부담의 형평성과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 감면 정책의 양립방안 - 서울시에 필요한 비과세‧감면 유형 등
제3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이후의 운영실태와 발전과제
	- 국세와 지방세 중복세무조사 해소방안 -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규정 일괄 종료에 따른 문제점 및 운용방향 - 독립세화 이후 지자체 공무원 업무역량 강화 방안

2		세부 운영계획(안)

구 분	시 간		내 용
개회식	14:00~14:17	17′	□ 개 회
휴 식	14:17~14:20	3′	□ 장내정돈
1세션	14:20~15:20	60′	□ 발 제 :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자체의 재정자주권 확대를 위한 세입기반확충 방안’ □ 사 회 : 염명배 (충남대학교) □ 토 론 박호근 (서울시의회),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재원 (부경대학교), 임상수 (조선대학교)
	15:20~15:30	10′	□ 휴 식(장내정돈)
2세션	15:30~16:20	50′	□ 발 제 :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합리적 운용 및 개선방안’ □ 사 회 : 옥무석 (이화여대) □ 토 론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이현우 (경기연구원), 강국진 (서울신문)
	16:20~16:30	10′	□ 휴 식(장내정돈)
3세션	16:30~17:20	50′	□ 발 제 :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이후의 운용실태와 발전과제’ □ 사 회 : 박 훈 (서울시립대) □ 토 론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허 원 (고려사이버대학교), 김성주 (지방행정연구원)
폐회	17:20~	1′	□ 폐회선언

※ 세부시간은 세미나 운영상황에 따라 조정

3		소요예산

○  총 650천원

- 현 수 막 : 150,000원 × 1개 = 150,000원

- 배    너 : 50,000원 × 1개 = 50,000원

- 다    과(차, 음료 등) : 150명 × 3,000원 =450,000원

※ 발제자, 토론자 수당 등 기타 세미나 비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부담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4		행정사항

○ 공무원 학습시간 인정 : 3시간

※ 붙임: 1. 주요 참석인사 현황 1부.

2. 세미나 행사장 배치도 1부. 끝.

붙임1

주요 참석인사 현황

성 명		경 력	비 고
	허동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공동 주최 (개회사)
	염명배	․충남대 교수 ․제28대 한국재정학회 회장	사 회 (제1부)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 ․한국세법학회 회장	사 회 (제2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책자문위원	사 회 (제3부)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세제연구실장)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과장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전임연구원	발 표 (제1부)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발 표 (제2부)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발 표 (제3부)

성 명		경 력	비 고
	박 호 근	․서울시의회 의원 ․한국체대 교육학 교수	토 론 (제1부)
	김 재 훈	․서울과기대 행정학과 교수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재정세제 전문위원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한국지방재정학회 부회장
	임 상 수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 ․한국지방세학회장 ,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 ․전) 대통령소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토 론 (제2부)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지방재정학회 이사
	강 국 진	․서울신문 기자
	김홍환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토 론 (제3부)
	허원	․고려사이버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사업평가센터 소장 ․한국지방재정학회 총무이사 ․한국정책학회 이사

붙임2

세미나 행사장 배치도

□ 세미나장 단상 및 좌석 배치도

□ 세미나 단상 좌석배치

1세션

토론자 2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2

2세션

토론자 2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1

3세션

토론자 2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1

□ 개회식 주요인사 좌석배치

단    상

토론자	토론자	발제자	원장

재무국장	세제과장	토론자	토론자